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un 및 미국은 이북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과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평양을 수복했을 때에도, UN이 대한민국의 행정권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UN 산하의 시정위원회가 평양의 행정을 맡았지.
1956년까지는 속초 등 신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도 인정을 못 받았다가, 이후 미국에서 허용해 주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은 공식적으로 이양받지 못한 상태임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임. 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왜 당연히 이북에 주권이 있다는거지?’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동독은 각 주가 동독 연방을 탈퇴하여 서독에 가입하는 식으로 통일이 진행되었는데도 유럽 국가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지
이건 우리 정부에서 계속 해결해나가야 할 일임. 그래야 통일 후를 대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