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랑 싱가포르 모델은 우리나라에 안맞을거같은데... 이미 다문화로 내부에서 곯아가고있는데...

시발 솔로세는 너무한거 아니냐

독일마냥 하면 혼자 살 생각있거나 결혼생활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제로 같이 살지도 결혼 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는 결혼상태인 중매시장이 활성화 될거 같은데 세금은 같이 안내면서 결혼하는것보다는 싸게 먹힐꺼 아녀

예산만 되면 아이 있는 가정에게만 아이 한명당 월 50만원씩 기본소득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입양아랑 미혼모한테도 지급하면 그쪽 정책도 어느정도 해결 가능. 몇세 이하까지 주냐가 관건이겠지만

그러고보면 일본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결혼 3년차에 자식 나을 준비 하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혜택이 딱히 없네요. 소득이 그리 높은 것도 아닌데, 시영주택이며 보육시설 우선순위며 부양가족 세금공제며...... 세금은 죄다 올림픽과 원전과 자위대와 파칭코가 흡수해 가는 느낌이랄까요.... “보육원 떨어졌다. 죽어라 일본” 이후 바뀐 건 보육사 월급 2만엔 오른 거 정도일까요?

시발 솔로인것도 서러운데..

싱가포르 모델은 조심해야 하는데, (1) 지금의 한국 정부같은 꼬라지로는 절대 불가능하지. 한국 정부의 역량은 민정.국방.경찰.소방 모두 싱가포르 수준을 절대 못따라가서 엉망이 되니까 즉 환골탈태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될까말까임.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의 역량을 따라가는 외국 정부는 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 수준이야. (2) 싱가포르 모델은 사회복지와 무관하지. 싱가포르의 사회복지는 CPF(중앙연금기금:연봉 $100을 받으면 노동자 $25부담:사업소 $25부담→$50를 송금한 중앙기금으로 고리투자증식→1인당 계좌로 나눠서 고리저축해 연금.의료.산재를 종합해결)에 절대의존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도 큰 문제가 없음. 한국의 우체국연금과 비슷한 방식이거든. 여기서 장애인은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의료문제는 작은병은 CPF로 전액 해결. 큰병은 의료비의 50%~90%를 국영건강보험(medishield) 및 국영병원(육해공군병원.공안3직병원.국립중앙병원)으로 의료비충당해.

여가부 줄 돈을 가정 만드는 데 좀 지원해 봐라.

한국:통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실제로 그새끼가 한말)

루마니아: 일단 낳아! 그리고...

그냥 공평하게 여자들 한테도 병역의 의무 부여하고 30전에 애 낳으면 면제해 주는거 어떠냐. 군필인데 30이후 낳았으면 예비군 면제, 연말정산때 군필출산공제나 다른 세액감면 혜택 같은거 주고.

한국 모델 : 소주성/통일 ㅋㅋㅋ

솔로세는 아니지만, 무자녀 세는 내야 한다고 본다. 뭐 나도 솔로고 결혼은 먼 미래 얘기지만, 노년의 복지는 다 다음 세대 경제창출에서 나오는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세입이 적은 무자녀 세대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형평성이 맞지. 많이는 필요없고, 자녀가 없으면 소득세를 2배로 걷고, 2자녀부터는 소득세를 감해주고, 3자녀 이상은 오히려 돈을 주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