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말씀. 솔까 역사때문에 지방분권 안된다는거 핑계같음..

어디까지나 제도의 정착이 힘든거지 불가능한 건 아님 ㄹㅇ. 솔직히 조선 이전에는 뭐 중앙집권이었나.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는 지방의 권한이 짱짱했는데

지방자치도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시작해야하는데 한국은 중앙에서 야 자치해봐 이런 식으로 나온거라 문제가 터지는듯
솔직히 재정 의존도나 국세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역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이 나와야 자치를 할텐데 일단 모양만 만드니 그게 되려나

일단 지방 재정자립도부터 올리고 지방자치를 하든 해야지 무작정 오늘부터 자치권 줄테니까 니네끼리 알아서해^^ 같은 식으로 나오면 그냥 말라 죽으라는 뜻이지

뭐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랬어서 이런말좀 안했으면 좋겠음...관습헌법같은거..지금도 만들어가는 역사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그걸 감당할 시민의 역량이 돼야 제도를 써먹을 수 있는데, 한국의 지방자치는 아직 미흡한 게 많아. 구, 군 기초의회 경우엔 감시할 시민단체나 언론 같은 게 거의 없어. 있는 데만 있지. 관료조직에 비해서 권한은 많은데 전문성도 떨어지고, 감시도 없으니 세금낭비에 부패에, 정책실패 등등 비효율이 심해서 폐지하자는 여론도 상당하지. 광역시장, 도지사, 광역의회는 그래도 조금 보는 눈들이 있어서 덜하긴 하지만 역시 주민들 관심이 못미치는 구석이 많아. 정책기조는 지방분권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 통일 대비로 잡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조세, 입법, 경찰권까지 다 가져가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자전거든, 수영이든, 민주주의든 직접 시행착오를 거쳐야 정착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 자치도 마찬가지임.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그 권한이 사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임. 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는 지방분권과 거리가 멈. 강준만이 얘기하듯 책임 떠넘기기에 지방분권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정작 실제 정책 기조는 시기가 안됐다는 핑계로 중앙집권을 영구화하려는 것임. 한국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 관심도 결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못하지 않은데 아직 지방분권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지방분권하지 말자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수작에 불과함. 그런 목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이원화시켜놓고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을 집중 부각시킴. 다 중앙집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술책임.

그냥 한국인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도 없고. 철지히 중앙지향,권력지향적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자기 지자체에 요청할 일을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게 한국인. 이러니 미쳤다고 권력 분배를 하겠음?

군주정 -> 민주정
신분제도 타파
여성 공직자 존재

이런 것들은 시대 흐름이나 현대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진화'와 '진보' 개념 상에 정립되고 정착된 것이 아님? 
신분제도 타파, 민주정, 여성 평등은 사실상 도덕적으로든 효율적으로든 더 나은 방향이였고, 개선했어야 하는 디폴트적인 개념이였잖아

그런데 지방자치는 엄연히 따지면 기호와 선택의 문제이지.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것이고. 지방 자치가 발전된 형태로 이미 연방제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미 대체제가 있는데 무작정 의지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닌가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