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현실이나 실행을 보려면 미국을 보면 될거라고 생각함, 강력한 지방 자치로 주마다 특색을 만들어 성공한 주들도 있으나 대부분 주들은 기초적인 치안 같은 것도 유지하기 버거워하는 것이 현실이고
솔직히 한국은 지방자치제도 만들기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각 지방이 독립할 정도로 각자 특화된 산업 수단을 지닌것도 아니고 도단위도 자치를 하기에는 기초 인프라나 시설이 부족해서 자칫하다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킬 느낌이 크다고 생각함
미국의 주가 치안도 유지 못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에 웃고 간다. 미국은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영토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나라고, 각 주의 주별 정치는 잘 돌아가고 있음. 물론 문제가 있겠으나 미국의 문제를 한국도 포함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사소해 보일 뿐임.
미국 규모의 다른 나라나 보고 와. 캘리포니아와 몬태나의 입지를 고려하면 그 정도 격차는 아주 작은 편임.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격차도 아님. 그리고 오클랜드는 미국의 주가 아닌데?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체리피킹도 아닌 자료 왜곡을 하고 있네.
특히나 가장 최악인건 캘리포니아의 외곽 지역 사례처럼 실제 도시에 거주하지 않아서 세금은 자기 거주 카운티에 내면서 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것. 시와 카운티가 세금을 따로 걷으니 사회 기반시설이 많은 시의 인구가 카운티 지역에 가서 서비스만 빼먹으니 시의 재정이 바닥나버리는거,
이런 사례가 주의 경계 지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도 반드시 대비하고 있어야할 듯
미국 규모의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격차가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심한데? 또 한국같은 중앙집권 국가에는 그 정도 지역 격차가 없냐? 중앙집권의 코딱지만한 한국만 해도 치안이나 사회 서비스가 미국 못지 않게 격차가 커. 니가 시골 안 살아봐서 그런 모양인데 한국의 격차를 보면 미국의 격차가 지방분권 탓이란 헛소리는 못함. 예를 들어 신안군은 지방자치라서 격차가 크냐?
그리고 무임승차와 지방자치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제도의 헛점이고 지방자치의 헛점이 아님. 한국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강남이 독립하겠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
총 소득이 아니라 중의소득이잖음 지방 자치가 되려면 거기에 인구를 곱해서 주별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차이나는지가 문제라 보는 터라.
지방자치를 했을때 세수 격차로 인해 인프라나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지방 격차가 더 심화 될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세금 제도부터 고치고 자치경찰 같은 돈 많이 드는건 가장 뒤로 미루고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