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분할 형 부 개편은 정부수립 직후, 휴전 직후, 1960년 전후가 최적이었지만 지금 와선 너무 늦음. 아니면 작정하고 균형발전해서 지방자치제 재시행 직전에 도 분할해도 어느 정도 되는 인구 갖췄던가. 지금이야 획기적으로 권한 넘겨준다고 해도 살아날지가 의문, 개편된 부에서 임의로 세율이나 제도 고칠 수 있다고 해도 얼마나 투자할지?

수도권처럼 각지에 중심축 역할을 해줄 거점도시가 있으면 가능할거 같은데 수도권 이외지역이 영...

그냥 큰 틀은 이대로 유지하되, 사실상 거점이 될 만한 도시들을 키우는게 답이긴 한데... .

다들 1 같은 정치 행정적인 분야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2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자고 하는거니까

무리 무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건 1987년 이전체제(군사독재시대)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는게 아님. 영국이 70년대부터 해왔던 행정구역 단순화와 프랑스가 했던 레지옹 통합. 등 국민다수의 의견수렴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거지..물론 과거보다 힘들겠지만 선진국이라면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용인을 통해서 해야하는거고...당연히 어렵겠지..그러나 해야하면 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