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city/80493413  이거보고 대충 씀.

지금처럼 노인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손익 생각해보면

@서울시(서교공): 운임 못받고 해서 손해봄(-)

@정부(건보공단 등): 노인들이 운동량 늘고 덜 우울해져서 이득봄(+)

@서울 할아버지: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더 건강하고 행복함(+)

@김영무 할아버지: 별거 없음(0)

이런 구조일 거 같다.

1. 지금같은 경우

서울시는 손해를 본다. 정부랑 서울 할아버지는 이익을 본다.

김영무 할아버지는 별 거 없다. 서울 돈으로 서울 할아버지 공짜 전철 태워준다고 그리 성낼 것도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서울시가 손해를 보는데 정부(랑 서울 할아버지)가 이익을 본다. 서울시는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다.

2. 정부가 서울시에 돈을 준다 치자.

서울시의 손해가 줄었다. 정부의 이익도 줄어들 거다. 서울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익을 본다.

그러나 김영무 할아버지는 '서울 할아버지는 정부 돈으로 공짜 전철 태워주고 나는 내돈내고 버스타는' 현실에 화가 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대도시 지역 노인만 혜택보는 거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함 :원글 댓글 중)

3. 그러면 버스+전철 무임승차를 국가가 지원하면?

국가 지출이 더 들긴 들텐데 그만큼 이익 나면 괜찮을 거 같다. 지역 차별 문제도 없고.

대신 서울시 전철요금 올리기는 해결 못함. 손해가 줄었대도 쌓인게 있긴 하니까 올려야 될거임. 100원 올릴거 50원 올리거나 하면 몰라도.

그리고 비싼 농어촌버스 얼마 줄건지도 문제일듯. 다른데는 천몇백원 통일요금하는데 성주 ⇨ 고령 ⇨ 대구(서부정류장) : 일반 8,100원이나 손불 복학 - 손불 - 문장 - 광주 7350원 이거 다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