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택소유 못하게 해서 다주택 금지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라 못한다고?
아니 이미 농지에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농지소유 못하게 막아놨고 따라서 농지 임대차하는건 불법임 즉 조선시대처럼 소작농이 생기는걸 아예 막아놨음
그렇다면 주택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수 있을거임 근데 안하는건 할의지가 없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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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러 집값 안잡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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