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나오면 뭐 상임위에서 미국 매달리는 수밖에 없지. 뭐.... 북한 관련 뭐 할때도 중국이 거부권 때리고 그러잖어. 미국이 거부권때리면 un도 거창한건 못함
중러야 말할것도 없고. 요즘 영프도 인권 잘챙김. EU랑 범죄인인도 조약, FTA 맺을때 한국이 사형집행 안한다는 조건이였으니까.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안하는 실질적 폐지국인것도 EU랑 관계때문임
일단 웬만한 경제활동인구는 대부분 내려오지 않을까 싶음
독일이 화폐까지 1:1로(정확히는 1인당 6천마르크까지. 그 이상은 2:1 교환이었음) 통합하는 흡수통일을 한 이유가 원래는 3:1 화폐교환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경제활동인구들은 다들 서독으로 런하고 동독에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만 남아서 망하는 엔딩이 예측되었다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으면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 정도?
둘이 다른건 난민은 (피)선거권 빼면 모든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고, 영주가 보장되는데, 인도적 체류허가는 일부 법의 보호를 못받고, 취업 가능한 업종이 몇몇 단순노동으로 제한, 해당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