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루이

아이젠휘젠슈타트

독일 통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건데 독일은 1986년 10월 자를루이와 아이젠휘젠슈타트 양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양쪽 모두 인구 3만 정도의 도시) 통일 직전인 1989년 말에는 62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33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추진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매결연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1. 상대편 도시의 생활조건(도시건설, 주택건설, 교통개발) 및 유적 보존 및 도시정리, 노동조건에 대한 상호정보 교환 

2. 공공시설, 단체와 같은 사회기관 사이의 공동작업 촉진 

3. 대표자와 시민들의 회담을 한 해의 계획으로 고정시킬 것

4. 청소년 교류의 촉진

5. 교육 및 여성문제 논의 및 양독 도시간 접촉을 확고히 정착, 유지

이외에도 문화 예술 교환과 친선경기 및 휴양시설 공동 이용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일 후에는 서독지역 도시가 동독지역 도시를 도와주고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통신수단, 정보유인물을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는 행정자문, 업무개선 세미나, 강사파견, 행정인력 파견 등 인적 자원을 증가 시켜 도움 주는 한편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 집기 등의 지원도 병행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단 행정구역 뿐만 아니라 주 단위 행정에 있어서도 신설 5개 주(1952년 동독 주 폐지 이후 부활)를 위해 자매주를 지정하여 행정체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분권의 역사가 길고 연방제인 독일에 비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도와주는 형태의 일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지역지역별로 자매결연을 통해 섬세하게 도와주는 정책은 적용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별로 하여 평안도-전라도, 함경도-경상도 황해도-충청도 북강원도 - 남강원도를 지정하고 각시군별로 북한에서 입지가 비슷하거나 한 지역별로 서로 묶어서 자신들의 선례를 통해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지역 교류를 통하여 낙후 시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진-포항, 당진-해주, 송림-천안, 남포-목포와 같이 서로 연결해주어서 인적교류나 교육, 행정등에 도움을 주면 장차 통일에 있어 더 원만한 해결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느냐에도 달려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