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이 글은 박정희를 비난하고 박정희의 정치철학을
탐구한 글입니다!
인터넷에서 민주주의(안좋은 쪽)얘기를 보다가
댓글을 보면
"한국식 민주주의노 ㄷㄷ"
갑자기 궁금했다
러시아식 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일당민주주의같은
체제는 들어봤어도 한국식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그 기원은 60년대까지 흘러간다.
1961년 5월 16일,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장면내각은 붕괴하고 박정희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다
당연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권력을 얻은 일이니 당연히 비판에 직면한것은 당연했다
그러다가 1963년 대통령 선거가 직전이었던 시기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후신인 민주공화당은
"민족적 민주주의"를 내세우게 됀다.
자,여기서 우리는 이 "민족적 민주주의"를 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늘 외세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였다
청나라부터 구한말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일본같은
열강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일본한테 35년간 식민지배를 당하고 이후엔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며 한반도는 반으로 쪼개지게 됀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쟁취한것이 아닌 외국이 들어온것이기 때문에
유럽미국 즉,서구식 민주주의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박정희는 생각했다.
따라서,우리민족이 자유러워질려면
최고통치자 결단에 따르며 질서순응하며 국가를
근대화시켜서 공동체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민족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얻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여기서 주목해야하는것은 민족과 국가,근대화인데
박정희의 정치철학에서 기본이 되는 구성이다.
그 기본을 요약한 대목이 있다,함 보자
"한마디로 정치의 목적과 제도의 참다운 가치는 그 나라의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원대한 국가 목표를 착실히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민의 슬기와 역량을 한데 모아 생산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에서든 (중략) 국민총화와 사회안정을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조장하는 그러한 형태의 정치 방식은 우리가 당면한 냉엄한 현실이 도저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978년 4월 3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유시(諭示) 中
이 연설은 박정희의 정치철학을 간결하게
요약한거라 할수있는 대목이다.
그는 국가의 탄생목적이랑 국민의 의무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말그대로 국가목표가 정치체제보다 더 요구됀다는
것인데 다양성과 자유주의랑 매우 대치돼는 부분이며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로 건설돼는게
아닌 강한 지도자가 주도하는것이 국가의 목표를
이룰수있는것이라고 본것이다.
그리고 이 철학이 직접적으로 보여지게 된것이
10월 유신헌법이며 어찌보면 위에서 말해다시피
국가의 목적을 명분으로 독재를 하는거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박정희는 국가랑 민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의 암울한 근현대사 때문인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매우 흥행했는데
그 흥행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평소에 "민족적 자유"를 늘 강조하였는데
196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국가가 안전보장
즉,안보를 지키지 못하면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박정희가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자유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돌아가고 공산주의가
없어야 비로소 자유가 추구된다는 냉전시절
반공을 추구한 국가들이 하는 주장이였다.
또한 국가주의를 매우 추구하는 양상을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교육헌장과 충무공 이순신동상
건립(이순신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몸 바친것처럼
국민도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한몸 바쳐라)같은
세세하게 국가주의를 스며들게 하기위해
매우 공들인걸 알수있다.
박정희는 근대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얘기를 하기전에 잠시 유럽의 역사를 알아봐야 한다
과거 유럽의 보수세력은 근대화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왔다 허나,1848년 이후로 사회주의 사상이
유럽에서 유행하자 기존 현상유지를 위하여
근대화를 일부 수용한 현대적 보수주의가 탄생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해방이후 한국을
산업화시키기위해 한국은 산업화를 시행했고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표로 삼았다
즉 보수주의를 추구하며 근대화를 추구하는
특이한 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유럽의 보수주의는 기존전통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위해 제한적인 정부를 지지하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만
한국의 보수주의는 국가로부터 근대화를
추구하며 그에따른 근대화를 위해
정부가 광범위한 시장개입을 하는 것이였다.
물론,이러한 정책은 한국만 한것은 아니다
20세기,이제막 열강들에게서 독립한 신생독립국들이
"서구국가 따라잡기"를 빠르게 하기위해
추구한 정책이다.
그럼 이건 왜 얘기한거냐 라고 말할수있는데
여기서 한국만의 다른점이 들어난다.
한국은 과거를 반면교사 삼고 다시는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위해
조국을 급진적인 근대화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렇게하면 고도로 발전한 기술로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밝은 예측이였다.
이는 과거 유럽의 진보사상이 추구하던것과 같다
근데 저 진보적 전망과 한국의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결합되어 한국만의 근대화 보수주의를 만들어낸 것이다
즉,요약하자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근대화 반공주의
반자유주의랑 민주주의가 합쳐진게
박정희의 정치철학이자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볼수있다.
박정희의 유산은 지금 대한민국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다 우리는,이제 박정희의 뿌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하며 이글을 마친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