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상식적으로 유포하면 범죄가 성립되는 음란물을 저작권 등록을 해줄리가 없잖음? 그래서 키드모 사건 때도 아청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학교"배경의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일진녀 만화가 문제가 됐던 거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암
그리고 야짤만으로 문제가 될 거였으면 떡툰 그리는 작가들은 다 신원 특정도 안 되는 사람들이게? 공개된 인터넷에 올리고 세금까지 내는 사람들인데.
꺼무 찾아보니까 아직도 가이드라인은 명확치 않은데, 웬만해서는 야짤 가지고 음란죄로 기소 안 한다고 써있긴 함.
->2015년에는 19금 커미션, 동인지 관련 대량 고발 사태가 터졌을 때 검찰청 레벨에서 대거 음란성이 부정되어 불기소, 무혐의로 결정나기도 했다
라는데.
떡툰 작가들은 '공개된 인터넷' 이 아니고 애초에 검열을 다 하고 있음 성기에 흰칠하는게 그거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냐면 2020년에 짤쟁이 중 한 명을 직접 만나 도와줘본 적이 있어서 그럼. 픽시브에 올렸던 거 거기에 네이버이메일 주소 적어놔 특정당해 연락와서 최종적으로 벌금 200 나왔다
검열 적다는 그 일본도 성기는 검열해야 함. 국내에선 털이랑 성기묘사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암튼.
무슨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모로 올렸다 재수없게 걸린 건가. 그럼 처벌 근거를 제공한 거겠네. 음란물인지 청소년유해물인지 특정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한다니깐 뭐...
더 찾아보고 왔는데 그런듯.
국내법상의 성기 검열기준 안 지키고 신원 특정되면 문제 생기네. 20년 라오챈에 신고당했던 사람 있고, 예전에 짤쟁이 한 사람도 신고당했는데 그사람은 다시 활동 하더라고.
그나마 22년부터는 여론이 하도 안 좋아져서, 경찰들이 픽시브 싹싹 뒤지는 식으로 수사는 안 한다던데. 야짤쟁이는 광선검 박고 무수정버전 팬박으로 풀던지, 신원 특정 안 당하게 하던지 해야할덧,,,
나도 퍼리 싫어하고 동성애 싫어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거 왜 좋아함? 으;; 이러진 않음 그런게 허용되는건 촉법소년일때 얘기고,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타인의 취향이 어떻든 존중할줄 알아야지 존나게 쉬운일이야 상대가 무슨 취향을 가졌든 그냥 놔두면 되는건데 꼭 그걸 못하는 분탕이 있고, 국가가 분탕 편을 들어주면 나라째로 개판이되는거야
어디서는 AV성인페스티벌 자꾸 금지당하니까 지원요청하더니 씹덕들 성인부스는 역겹다느니 이런건 못하게 하는게 맞지 이러고 있으면 자기네들은 검열을 안당할거라고 생각하는거야 뭐야
암튼 농이든 빵이든 자기 취향에 안맞으면 안보고 무시하면 됨 성인부스 등신대가 숭해? 안들어가고 안보면 돼 칸막이 다 쳐놨고 신분증 제시해서 따로 팔찌받지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왜 지가 싫어하는거 보려고 억지로 들어가서 훼방 놓는건데? 원래 내부사진촬영도 금지인데 분탕새끼들이 작정하고 몰래 촬영해서 유포하고 신고하고 아주 개지랄남 사회적인 통념이 조선시대보다 못한것도 유머지만 자칭 스윗세대가 나이를 있는대로 먹어놓고선 자기들이 받았던 통제 이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걸 보면 참... 곡이 찰 노릇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