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 프랑스는 왜저러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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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레딧 프랑스는 왜저러고있음?

유나믈

추천 1 비추천 0 댓글 20 조회수 251 작성일 2024-01-03 13:51:24

https://arca.live/b/countryball/95765436

진짜 몰라서… 아는 사람?

댓글 [20] 글쓰기

아이언돔

2024-01-03 13:52:42 답글

폭염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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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셸거북이

2024-01-03 13:55:29 답글

49.3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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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브리타니아

2024-01-03 13:56:34 답글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31702
프랑스 헌법 49조 3항으로 난리+
노동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이번년도 초 파리에서 시위 겁나한것들프랑스 헌법 49조 3항으로 난리+
노동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이번년도 초 파리에서 시위 겁나한것들

ETODAY

‘마크롱과 49.3’...연금개혁법 강행에 들끓는 프랑스

마크롱 “부결 시 경제적 위험 커”야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하기로주요 도심선 시위…과격 행동도▲16일(현지시간)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프…

*수정됨

프랑스 헌법 49조 3항으로 난리+
노동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이번년도 초 파리에서 시위 겁나한것들프랑스 헌법 49조 3항으로 난리+
노동법 개정으로 혼란스러움,이번년도 초 파리에서 시위 겁나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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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믈

2024-01-03 13:59:40 답글

와 썅 저게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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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3 13:57:58 답글

프랑스가 헌법 49조 3항으로 법안 무투표 입법 폭주하고 있다는 뜻임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인데 무슨 생각으로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대통령 총리 모두 갖고 있으면 행정부가 무투표 입법을 할 수 있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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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믈

2024-01-03 13:59:19 답글

아니 ㅅㅂ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질어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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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3 14:02:59 답글

프랑스에 개혁이 필요한 건 맞고 해외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정부개혁을 필요악으로 보는 시선도 있긴 한데 바이마르 말기처럼 사실상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깐...
프랑스는 노동이나 정부 공무원 효율성이 선진국 중 거의 제일 시궁창인데 무슨 공무원노조까지 합법인데다가 극좌 극우 세력이 뭐만하면 정부에 반대하니까 의회 투표로는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입법독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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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믈

2024-01-03 14:05:36 답글

난리났다 앞으로 진짜 어떻게 굴러갈련지… 사정이 꽤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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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3 14:07:16 답글

전통적 중도우파 중도좌파인 공화당 사회당이 몰락하고 르펜이나 멜랑숑같은 극우 극좌 정치인들 세력이 너무 커져서 일단 지금은 유권자들이 중도정당에 계속 몰리는데 계속 입법독주하다가 정권교체당하면 그때는 유럽에 재앙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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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바이스

2024-01-03 14:24:32 답글

3권분립 컷 ㅋㅋㅋㅋ 민주주의 컷 ㅋㅋ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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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3 14:27:11 답글

헌법이 이상한 거지 헌법을 위반한 적은 없음 ㅋㅋㅋㅋㅋㅋㅋ
바이마르 보고 배운 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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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바이스

2024-01-03 14:28:01 답글

애초에 헌법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 ㅅㅂ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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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3 14:31:23 답글

자세히는 무투표 입법을 추진하면 야당 측에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도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음
근데 의회에서 다수이거나 불신임 투표가 확실히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지
무한히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 의회 회기당 한 번만 쓸 수 있는데 예산안은 여기서 제외라 지금까지 마크롱 정부에서 거의 모든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온 게 문제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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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바이스

2024-01-03 14:32:21 답글

아하...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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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르호랑이

2024-01-03 15:34:25 답글

호시노_아이

2024-01-03 19:05:47 답글

그게 왜 있냐면 드골 이전 프랑스 정치가 ㅈㄴ 혼란해서 의회에서 진짜 사소한 법도 제대로 처리안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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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_아이

2024-01-03 19:06:22 답글

그래서 드골이 만든거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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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ftheria

2024-01-04 01:18:11 답글

아아 역시 드골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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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링BsR

2024-01-03 13:59:27 답글

49.3 = 헌법 49조 3항을 통한 노동법 개정
CRÉPOL & ARRAS= 프랑스의 크레폴과 아라스에서 테러랑 사망 사건 일어남
나머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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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ㅓㅓ

2024-01-03 19:37:5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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