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지법이 생기는 게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권을 3개로 쪼갰을 때, 애매하다고 생각 함... 대전, 천안 2개로 이원화 해도 애매한 상황인데, 세종의 입지가 정말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1인... 대전 바로 위라서... 일단 행정법원은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구..
행정법원은 세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세종지법을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대전지법 본원이랑 관할구역 짜기가 너무 어중간함. 차라리 대전하고 천안으로 이원화하고 승격되는 천안지법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도 대전고법에 사건이 지나치게 과중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공주지원과 논산지원은 대전지법 본원에 둬서 항소하면 바로 대전고법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음. 홍성지원하고 서산지원이 천안지법으로 편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