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총권자 후보 - fakenation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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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총권자 후보

include

추천 0 비추천 0 댓글 55 조회수 355 작성일 2020-05-29 09:15:10

https://arca.live/b/fakenation/1259424

옥천헢 전 총권자의 탄핵 투표중 사퇴로 제 28대 총권자를 뽑습니다.

댓글로 지원하시면 총권자 후보로 등록됩니다.

가상국가 채널을 이끄는 자리인만큼 신중히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I_go_Korea_Univ

2020-05-29 09:15:35

님 지금 소추중이라 권한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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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16:55

https://arca.live/b/fakenation/1259409?p=1 결과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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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17:10

관챈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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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17:50

소추 =/= 직무정지 아님. 이건 10기때 선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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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18:28

그 ㅈ같은 선례말고 규정들고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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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2020-05-29 09:18:51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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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19:03

그렇게 따지면 소추 = 직무정지라는 규정도 없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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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19:50

부국이 공지 올릴 수 있다는 규정도 없음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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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20:18

부국 권한중엔 있음.
공지 삭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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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5:44

규정엔 없음
님 좋아하는 전례들고오면 문어가 국장권한으로 내각해산했을때 왜 ㄱㅈㄹ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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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27:28

그리고 가국엔 성문화가 안된 규정이 존재 함.
그래서 성문화 하자는 유저투표가 통과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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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8:05

그래서 됬나?
안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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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18:45

판례=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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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19:44

소추 = 직무정지,
소추 =/= 직무정지,
둘다 규정에 없는데?
10기 당시 사례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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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0:13

그럼 보통 그 사례를 폐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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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20:56

규정도 없이 사례 폐기하면 그건 무법지대지.
사례는 훌륭한 참고수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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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2:00

참고수단이 다 반영되면 왜 굳이 증인신청이나 증거품제출을 사전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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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G

2020-05-29 09:21:04

우리나라에서 케첩 병은 위험합니다. 구 판례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때는 유리병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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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3:15

현실들고옴? ㅇㅋ
ㄹ혜도 탄핵소추중에 직무정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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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25:22

가국 이전기수들 긁어옴? 탄핵투표 통과 이후에 직무 정지 확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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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6:59

그때 규정이 지금 규정이랑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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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27:41

바뀐 법도 유효하면 왜 지금 한국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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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0:05

대한민국 헌법 67조 보면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쪽 법률에 없나보지.

직무 권한에 관해서 현재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이 우선이 되어야함.
근데 현재 규정 자체가 아예 없으면, 정의되지 않거나, 과거의 판례를 써야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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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38:30

*수정됨

그때 규정이랑
지금 규정이랑
같냐고
당연히 다르지
그럼 그때 규정으로 만든 사례도 못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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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1:16

그리고 님 논리도 허점이 있는게....

탄핵에 관련한 규정 자체가 전무 함.
님 말대로 규정에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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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32:46

*수정됨

드디어 알았냐
규정상 지금 부국장이든 총권자든 권한1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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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4:37

놉. 그냥 탄핵 자체가 무효임.
그리고 부국 총권의 채널 권한은 유효함. 그건 문어선생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권한 남용했다고 탄핵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

부국 기준 공지 차단 
이거 마음대로 써도 됨. 주어진 권한이거든.

님 말대로라면 이거 권한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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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36:27

?
가국 관챈에 가국관련 신고하라고 멀쩡히 적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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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8:35

관리진의 권한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음.
즉, 권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권한을 제한할 근거도 없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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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6:32

1. 자기가 채널권한 가진거 쓰겟다는거.
2. 그걸 막을 수 있는 규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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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37:02

1. 그니깐 그게
2. 독재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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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39:30

그러니까 님 말대로 전기수 규정 무시하고 현재 규정대로만 하면 가능한데요?

현 기수 규정이 미비한건 아니까 저는 판례나 성문화를 주장했던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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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40:02

쟨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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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40:40

규정 성문화는 유저투표 통과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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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41:16

그 유저튜표도 규정에 없음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09:57:31

유저투표가 규정에 없다고 무효면
10기 자체도 무효임.
9기규정에도 유저투표 규정이 없거든요.
https://arca.live/b/fakenation/1110718 9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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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10:00:04

11기 ㄱㅈ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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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와18년

2020-05-29 09:40:06

님 말대로, 오직 규정에 적힌대로만 하면,
독재 충분히 가능 함.

펼쳐보기▼

I_go_Korea_Univ

2020-05-29 09:41:58

독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서의 관리진이 개혁의지가 없다는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건데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09:33:07

님 말대로 규정대로만 따져 봅시다.

관리자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는 관리자에 1회 지원할 수 없으며,

모든 관리자 투표시 뇌물(포인트,영토)은 절대 금지합니다!

투표 중 적발시 후보 등록 취소! 당선 후 적발시 당선 취소!

투표시에 국가를 보유한 유저분들만 표로 인정합니다!

관리자가 5일 이상 부재일경우 자로 직권해제됩니다!

탄핵에 관한 규정 없음. 따라서 탄핵 자체가 무효.

펼쳐보기▼

I_go_Korea_Univ

2020-05-29 09:33:44

관리자의 권한에 관한 규정 없음

따라서 지금 이 글 자체가 무효

펼쳐보기▼

SGSG

2020-05-29 09:28:49

그만큼 판례가 중요하다는거죠
법 없으면 판례
판례 없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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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go_Korea_Univ

2020-05-29 09:30:23

바뀌기 전 법의 판례잖아
12시 전에 집 안들어가면 처벌됨?

펼쳐보기▼

SGSG

2020-05-29 09:30:53

지금은 법이 바뀌었잖아요

펼쳐보기▼

I_go_Korea_Univ

2020-05-29 09:31:55

시행령이든 뭐든 법률에 통금관련이 안적혀있지
그렇다고 12시 이후에 밖에 있으면 판례가지고 잡아감?
안잡아가잖아

펼쳐보기▼

GreKCPNG

2020-05-29 09:20:21

보통 법에 없으면 판례를 듦

펼쳐보기▼

I_go_Korea_Univ

2020-05-29 09:21:02

*수정됨

판례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법관의 판단에서 나오는건데
법률이 없으면 그 판단이 잘못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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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헢

2020-05-29 09:20:37

이쉑 말 듣고보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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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2020-05-29 09:40:19

나간다

펼쳐보기▼

노사모

2020-05-29 10:02:32

나도 한번만 해보자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10:06:04

지금 이 규정 마비부터 처리좀 해야할거 같은데...
해결 가능한가요?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10:10:12

1. 규정 성문화 ( 관습적으로만 존재하고 현 규정에 없는거 글로 적어놓는것) - 유저투표 찬성이라 진행만 하면 됨.
2. 규정이 없을경우 행정명령 후 유저투표

지금 규정미비 파고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시급함.

펼쳐보기▼

노사모

2020-05-29 10:17:45

ㄱㄴ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10:18:22

ㅇㅋ. 그거좀 부탁함. 그러면 단일화 할게요

펼쳐보기▼

레이와18년

2020-05-29 10:23:54

총권후보 사퇴 (댓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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