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여야의 토론이 격화되어 몇몇이 기절하고 실려갔지만 가까스로 결론이 나왔다.

 

1. 개혁입법안 1809개의 개정안 동시처리 합의

 

2. 향후 10년간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기

 

3. 큰정부 구성 (예산을 늘리자, 세금을 늘리자)

 

4. 경제개발에 총력을 다 붙자.

 

 

 

사법부

 

사법부는 대법관 임시 후보자 101명을 회의에서 선출하였다

 

사법부는 중화민국 헌법원(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이며 여기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아니라 헌법원이 최고법원)의 헌법관(우리로 치면 헌법재판관)을 3명 

 

지명하였다. 여야합의로 3명 지명, 국민투표로 3명 선출하여 헌법원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성된 헌법관 중에 국민투표를 붙혀 헌법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법관 총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재판의 형식을 서민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법관총회 투표로 현 대법원장은 낙선하고

 

이홍장 대법관이 신임 대법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조만간 이홍장 신임 대법원장은 법관 평의회를 열어 중화민국 사법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MG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