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가상국가 관리 채널

0. 목적

기준을 관리자의 재량이 아니라 성문화된 기준으로 삼아 획일화된 처벌을 기대하기 위함


1. 여기에서의 무고죄의 정의

해당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법행위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신고 행위


2. 허위 신고의 정의

범법행위가 아닌 규정 내에서 용인될만한 행위에 대한 고의적인 신고행위


3. 두 용어의 차이



성립요건\용어무고죄허위 신고
고의성OO
사유의 범법성OX
처벌여부OX


이거 적당히 다듬어서 달자 


@서일본자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