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에는 12가지의 기본개념이 있습니다.

9.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상태일때, 정부가 개입합니다.

(사진 구로구 가리봉동)

위 사진은 2019년 4월 7일 철거된 구로고가차도 입니다.

멀쩡한 도로를 세금들여 철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도시가 깔끔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중 하나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행량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도로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도로 또한 자원입니다. 하루에 100 대만 지나가도록,

설계된 도로에 300 대의 차량이 지나가면, 

교통체증은 물론이며 도로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사회적 대의에 반하는 상황입니다.

(모든곳엔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한 법이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화끈하게 도로를 더 만들면 (= 이득)  좋겠지만,

서울시에 토지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땅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할때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진은 서울시내 1997년 도시계획도)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도로를 없애버려, ( = 손해)

사람들이 아예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게끔 유도 해,

교통체증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 (폼나는 말로 Regulation) 라고 합니다.

(규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도 하나, 신사업의 진출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장이 실패상태 일때 ( = 비효율적인 상황) 

정부는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 다시 시장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냥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해서

나쁜건 아닌거 같네요? ㅎㅎ

(일요일 마트 강제 휴무 규제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 라는 또다른 비효율을 야기합니다. 사진은 KLPGA 최혜진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