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만금관활권 분쟁의 끝이 보이나보네요. 관활권 확실하게 정해지고 안정적으로 새만금수변도시 개발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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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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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희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
헌법재판소가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관할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부안군과 김제시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산시가 제기한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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