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군공항 이전 사업비 재산출 자료 내놔라” 시·도 엇박자
광주시 “이전후보지 확정 후 재조사, 2021년 용역 사업비 재산출 용역 타진(?)” 발뺌
‘기부대 양여’ 5조7천억원 군 공항 이전비 ‘눈덩이’ 증가 불가피
미군시설 이전비 1조원, 이전 지역 지가상승 등 총사업비 10조원 넘을 수도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이전 사업비 재산출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광주시가 곤혹해 하는 입장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 시행으로 광주시가 이전 대상지를 위한 재원마련이 보다 수월해지긴 했지만, 정부 주도 국책사업이 아닌 광주시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천문학적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광주시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후보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21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광주시가 완료한 용역 이전 사업비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광주시는 기존 사업비에 추가 지원금을 약속한 만큼, 사업비 재산출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고 나서 하면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현재 해당 사업비에 대해 투기와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며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2021년 용역실시한 사업비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재산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전남도는 재산출 용역 사업비를 요구할 것인지 기존 2021년 용역실시한 사업비를 요구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6월 광주시가 발표한 1조원대 지역개발사업지원금 지원에 대해 재정 산출 근거가 부실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광주시가 지난 2021년 재산출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광주시는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며 이전 후보지를 확정한 뒤 추후에 재산출을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지 지원을 위해 지난 6월26일 ‘지역개발사업지원금’을 기존 이전지역 사업비로 책정된 4508억원에, 5500여 억원을 더한 1조원을 이전지에 추가 지원한다고 약속한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될 경우 이전 사업비 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재산출 사업비 요구가 떨어진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재산출 사업비를 밝히지 못한데는 광주 군공항 이전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광주시 자발적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시각이 높다.
지난해 9월 일부 언론들은 광주시가 2016년 타당성 검토에서 5조7,480억원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7조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당시 광주시가 군공항 내에 미군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전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국방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미군 시설이 확인돼, 이 시설의 이전 비용 1조원까지 광주시가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공항 이전비는 2016년 산출됐던 때로부터 8년여가 지나 이전 지역 지가상승, 원자재값 상승을 고려할 경우 당초 5조7천원에서 1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기부대 양여’ 방식은 사업 장기화, 막대한 선 투입 비용, 인구 감소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및 분양 가능성이 낮아 금융권·개발업체 등도 떠안을 리스크가 커 기피하는 상황이다.
2018년 10월 열린 KB증권 등 6개 금융권 간담회에서 “군공항 이전은 대규모 사업으로 투자 기간 장기화, 금융비용 과다 투자, 자본 회수 어려움, 공사 부채 비율 장기화 등 문제로 사업 위험성이 높아 민간자본 참여가 부담된다”며 참여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광주시 이전사업비는 신공항건설 4조791억, 지원사업 4,508억, 종전부지개발비 8,356억, 금융비용(이자 등) 3,825억 등 총 5조 7,480억원이다. 사업내용은 신공항 건설 공항시설 11.7㎢(353만평)+소음완충지역 3.6㎢(110만평) 등 15.3㎢(463만평), 종전부지 개발 8.2㎢(248만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