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서남권의 100년 미래 전략을 담은 통합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통합의 효과와 우려사항을 문답식으로 짧고 명확하게 나타낸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에서는 "목포와 신안의 현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 6,939명으로 최근 10년간 2만 2,000명이 감소했으며 신안군은 3만 7,858명으로 1,0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목포가 18.8%로 고령사회인데 반해 신안은 38.7%로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목포시민 30% 이상이 신안과 연고를 맺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 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 될 경우 통합자치단체 재정 경쟁력 확보와 국책 사업 유치기회 확대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신안지역 땅값 상승이 기대돼 명실상부한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예시>
▲신안에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목포에 대규모 소각장 친환경 처리시설이 완비돼 있어 신안군 연륙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목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안지역 태양광 풍력발전 연금혜택이 사라지지 않나?->"연금혜택은 거주민들에게만 제한됨으로 기존대로 유지된다"(관계법령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통합되면 신안지역의 각종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는가?->"지금 현재 주민세도 동일하고 세금 증가는 전혀 없다"
▲신안군 도서민의 소규모 민원사항 처리가 늦어지지 않을까?->"신안지역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행정기구 존치 또는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다"
▲목포시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군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가?->"부채는 해소된 상태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통합으로 정부의 예산액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지역발전이 가속화된다" (목포시 부채감소 추이 2021년 800억, 22년 400억, 23년 6월 현재 360억 원)
▲통합되면 신안군은 보통교부세 지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지방자치분권 및 지경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보통 교부세는 신안군에 줄어들지 않고 통합 특례로 10년간 매년 수 백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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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익수([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