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대한민국 관광수도로 <프롤로그>
남해안권 인구감소 등 발전동력 상실
균형발전·지방분권 위해서 개발 절실
尹 약속에 전남·경남·부산 합동 추진
수도권 일극체제 맞선 새로운 성장축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이루겠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고, 증가세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해, 지방은 청년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생 동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 발언처럼 균형발전의 의지를 강조한 것도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성장 동력임을 확인하는 워딩이기도하다. 전남도와 경남도·부산시는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의 새로운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세 지자체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가 남해안 글로벌해양관광벨트다. 한 광역단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 등 세 광역단체가 연대해 천혜의 자원인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구현키로 합의했다. 윤 정부 역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남해안 일대에 마리나·관광·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고 남부권에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구감소 지속 '심각'

남해안권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3만명. 전국 5천174만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남해안권은 2000년 전국 대비 11.3%에서 2010년 10.4%, 2015년 10%, 2021년 9.9% 등 2000년대 이후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전남도 인구는 2000년보다 14.7% 감소했고, 부산시는 7.1%, 경남도는 4.4% 감소했다.

이곳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남해안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의 21.8%, 전국 평균인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전남권은 고령화가 25.5% 부산시는 21.7%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경남도 역시 18.8%로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했다. 이 중 부산시는 2000년 고령인구가 6.6%였지만 2022년에는 21.7%로 3배 이상 증가한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화는 즉각적으로 지역 내총생산(GRDP) 증가 둔화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으로 남해안권 지역내 GRDP 규모는 전국의 9.6% 수준인 185.8조원이다. 남해안권의 GRDP는 전국 증가율에 비해 낮은 3% 수준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남도의 GRDP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남해안권의 현실은 수도권에 밀려 인구가 감소해 발전 동력을 상실,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고 있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충분하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 관광지 조성 과정을 비롯해 조성 후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청년들 역시 남해안으로 유입돼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국토발전축으로 육성

남해안권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리적 장점과 아름다운 섬, 갯벌 등 천혜의 자연, 독특한 관광 자원 등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남해안을 글로벌해양관광벨트로 조성, 수도권의 일극 체제에 맞서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지방 소멸을 억제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서 국내·외의 관광이 회복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한 남해안권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지인 지중해와 견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와 경남도, 부산시는 남해안권의 연계·협력형 관광 사업을 통해 세계적 관광·휴양벨트를 조성, 매력적인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 관광사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국토 성장축을 형성하고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을 만듦과 동시에 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지역 간 교류 촉진과 연계생활권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남해안권은 목포·신안·완도를 중심으로 한 다도해권과 여수·보성을 중심으로 한 남도문화권, 경남의 한려수도권, 부산의 도심형 관광권으로 거점을 구성, 체류형 휴양단지와 해양레포츠, 휴양·헬스케어, 도심형 해양관광단지, 우주·항공스페이스, 판타지 아일랜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관영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 경남 거제 내도 생태공원·가조도 신수공원이나 삼천포 바닷길 등 남해안 테마섬을 개발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상영웅벨트와 울돌목 관광지, 고흥·경남 창원의 항공우주 테마카크 등 문화·해양 관광지대 육성, 마리나 비즈센터와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남해안 해양치유단지 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남해안에 세계적인 휴양시설이 들어서면 지중해나 미국의 선벨트에 맞먹는 '동북아의 지중해'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전남·경남·부산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지난 8월에는 '남해안권 종합발전 실행전략 연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간 자본 유입 위한 규제 개선 절실

남해안이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까지는 청사진에 불과하다.

청사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당장은 관광지 개발에 절대적인 대규모 민간 자본의 유입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남해안은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즐비해 여러 규제가 중복돼 있다.

가장 먼저 국립공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국립공원 구역 내 시설물의 허용 범위와 규모, 용적률, 건페율 등을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구역 해제 후 해제 면적만큼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토지수용권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현재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해제권한은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된 만큼 토지수용권 확대 가능성은 높다. 여기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시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완화하는 등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완화도 우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홀로 개발한 까닭에 인근 관광지와 시너지를 내기 부족했던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규모 개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칭)남해안 종합개발청'의 설립이 우선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가칭)남해안종합개발청은 영국의 지역개발청(RDA)나 미국의 남캘리포니아 정부연합(SCAG)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남해안을 지중해처럼 조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벤치마킹 사례는 프랑스의 국토정비 및 지역매력 범부처정(DATAR)와 프랑스 랑그독-루시옹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간 위원회(MIATLLR)및 SEM을 들 수 있다.

선정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