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나면 광역시들은 도보다 예산이 쓰이는 땅이 좁아서
집약적인 지출이 가능함. 효과적이다는 말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광주정도 되서 일년에 돈 조단위로 굴리는 광역지자체가 맘만 먹으면 못하는게 없음.
문제는 돈을 끌어쓸 당위성이지.
당위성을 못세워서 돈을 못끌어오는거지 광역지자체가 돈없어서 사업 못벌인다는건 어불성설인듯.
광주 돈 없지도 않고 자금 동원능력도 출중함.
신양파크 360억?개 헛지랄하는것도 바로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지출을 하는데 있어 원인을 올려야 하는데 백억~조단위 지출원인은 시에서 결의만 한다고 돈나오는게 아니라
시의회나 중앙정부 협조, 검토 다 받아야 하는거라 돈이 딱딱딱딱 바로바로 쉽게 안나오는거임.
본청에서 사업을 기안해서 여기저기 협조 참조 검토 다 받고
시행결의 재가 나면 이제 이거 근거해서 원인 잡고 시행하며 지출하는게 공적 네트워크 사업인데
이 공공사업이 어그러지는건
걍 기안단계에서 타당성 안된다, 이거 효과 있느냐. 등등 여러 사유로, 또 정치적(집단적, 개인적) 사유로 태클 걸려서 돈을 지출 못하는것뿐임.
가오떨어지게 대한민국 광역시 행정본청에서 돈없다고 사업을 못해?
이건 절대 말이 안되고
기안을 해서 여기저기 검토(시의회 공청회, 예타)받는 과정에서 컷 당하는 것 뿐임.
돈없다 지랄하며 태클거는건 시의회 밖에 권한이 없음.
이조차도 진짜 돈이 없는건지. 다른 사업에 돌리려는건지 그건 의원 본인만 아는거고.
광주 통장에 돈이 없어서 못짓는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임.
지자체들은 사업을 하나 시작할때마다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서 걍 예산 규모가 커지는 구조임.
예산통제권이 중앙에 있고 내려온걸 배분하는거 최종 검토가 시의회임
어차피 광주가 쌈짓돈 차곡차곡 모아다 짓는게 아니란말임.
암튼 그 사이에 다른사업이 종료되니 토탈이 전년도랑 균형 맞추는거고.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순증하는건 걍 도시가 돈이 많아서(세금이 많이 걷혀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기안을 잘해서 벌이는 사업들이 많아지거나
정치력으로 쪽지예산 ㅈㄴ게 타먹는것뿐임.
즉. 신세계 지하차도건은 광주시가 돈이야 얼마든지 보탤수 있는데. 그 지출을 하기 위해 기안을 할때 얼마나 많은 태클과 가시밭길, 행정절차가 많은지 생각하니 머리 깨지는거고.
또 이런 도심 복합사업들 벌일때마다 돈대주는거 선례만들면 타도시에서도 소리들으니 정도 밟는거임.
3호선도 뭐 도로 이용률 족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고
또 타당성만 뽑아내면 못지을게 뭐임?
기안을 해서 검토 협조를 받을때 들어오는 태클을 뚫어낼수있는게 예타 통과임.
일단 예타를 통과했다는건
돈없다 효과있냐 등등 하고 걸려오는 시의회, 정치권 시비를 막아내는 무적의 방패랄까.
예타짤 되면 사업접는게 저걸 못뚫겠어서 민자로라도 시도 안하는거임.
광주는 2000년대에 순환도로 민자로 바르고 통수 거하게 쳐맞은 뒤 민자는 자제 하는 편임.
신양파크는 시의회가 주도해서 ok싸인 내린거라 시에서 해 넘기지 않고 360억 바로 마련한뒤 그냥 냅다 꼽은거임
다들 광주 주변에 촌구석들만 있어선지 광역시 행정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감이 없잖아 있는듯.
3호선도 남북으로 하면 17키로짜리 그거
Km당 천억잡고 1조 7천억
도시철도라 반갈해서 8500억.
10년 사업잡고 시 부담 연 850억.
안될거같노?
뭐 다른곳은 돈많아서 3호선 4호선 5호선 하고있나?
애초에 예산통제권은 중앙임.
이 중앙이 지갑벌리게 기안 잘해서 예타통과하면 돈 떨어지는거고. 그걸로 사업하는거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 설득하게 보고자료도 잘 만들어야하고.
그러려면 대중교통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그래프라도 뽑게 다른 사업들 벌려야 하는거고.
정치권 도움도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그래서 행정이란게 오래걸리고, 또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한거여
걍 3호선 짓고 싶으면 물떠놓고 기우제 하는것보다
어케하면 대중교통으로 트래픽 가져올지 구상하고 시에 건의, 활동하는게 빠름.
마침 지금 시민단체, 시의회, 시장 모두 이쪽으로 생각, 구상 많이 하던데.
시민단체들이 이런거 하라고 있는거임 보통.
돈없어서 사업 못한다 = 진짜 돈없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 여건(정치, 경제, 중요시책, 인력, 시장 관심)이 돈 타오게 기안을 못하겠다 임.
극단적으로 광역시장급이 관심갖고 공무원 여럿 붙여서 이것만 전담하게 하고 도로 다이어트같은거 병행하며 씨뿰 그냥 공무원 존나게 갈갈하면 4호선까지도 될걸?
근데 저렇게 못하게 하라고 있는게 시의회임 ㅋㅋㅋ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견제.
이번에 강기정은 궤도교통 관심 많으니 지켜봐야지
Ps 인구대비 이런거 잘하는게 전남도임.(서울경기는 넘사인데 입지, 인구대비 행정 잘하는거 ㅇㅇ)
썩어도 준치라고 광역 행정한지 100년이 넘었고.
초대형사업들도 오랫동안 해왔고
광주 독립직전까지 90만도시 행정도 했고.
인구도 400만이 넘었었고.
호남 예산 얼마 없을때도 마른걸레 쥐어짜던 짬바에 정치동원능력까지 좆되는거같음.
이 행정 노하우가 ㄹㅇ 쉽지가 않음
고기도 먹어본놈이 잘먹는다고
돈 천 지출도 대가리 깨지는 사람 뭐 동네 공원 철봉 구매만 시키다가 100억짜리 동사무소 건설 맡기면 제대로 되겠냐?
광주 독립 이후 약 20년은 전남도본청 공무원들이 광주시청 공무원들 ㅈㄴ무시했다 함.
사업하나 제대로 하겠냐? 이런거 ㅋㅋ
일례로 전남도청은 여순광 공업단지, 대불, 광주 하남공단 조성했는데 광주는 가장큰게 평동인데?
전남이 시군 촌구석이라고 무시할게 아님
행정은 넘사임. 무안드리프트 보면 몰겠노.
지들이 안되면 정치 동원하는거.
오송은 정치도 안되서 악바리로 유치한건데
영호남 광역지자체들은 정치동원선에서 안끝나는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