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간의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1년 동안에 광주시는 관련 법·제도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민의 관심과 지지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군공항 유치지역에 약 1조원의 지역개발 지원금과 신도시 조성, 특별지원금 지급 등 광주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광주연구원이 두차례에 걸쳐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찬성 의견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이제 국방부의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필요한 관련 지자체의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자체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광주군공항 유치 의향은 해당 기초지자체의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누구도 강요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광주연구원이 10월 설문조사 결과, 무안군과 함평군 주민의 광주군공항 유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9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두 지역 모두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셋째, 정책 결정 단계에서 유사사례의 시사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민의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됐으나, 당시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역소멸 대책으로 공항유치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로 군수는 반대 주민에 의해 주민소환이라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주민소환 각하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재당선 됐다. 군위군은 최종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거쳐 의성군과 공동으로 민군통합신공항을 유치했다. 군위군 주민들의 마음을 돌린 데는 경북도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경북도는 군위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동의했고, 지난 6월에 특별법 제정으로 군위군은 대구시로 통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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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최치국> 광주 군공항이전,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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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고·최치국> 광주 군공항이전, 지역주민 의견이 우선
약 20년간의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1년 동안에 광주시는 관련 법·제도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민의 관심과 지지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군공항 유치지역에 약 1조원의 지역개발 지원금과 신도시 조성, 특별지원금 지급 등 광주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광주연구원이 두차례에 걸쳐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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