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시한 지역통합 해법
인구 적은 지자체 ‘흡수 통합’ 우려
전남도, 통합 주도권 잡고 추진해야
“생활권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 시급”

목포시가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상생과제 발굴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목포-신안통합추진위 워크숍 모습. 목포시 제공

‘메가시티’는 지방소멸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꼽히지만 광주·전남의 지역 통합은 번번히 무산됐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광역 시·도 메가시티 구축과 시·군 행정통합 등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통합의 핸들’을 잡고 경제권 통합 등의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7일 전남도내 일선 시·군의 통합 논의가 좌절된 공통점으로 통합 대상 중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반대가 컸다고 분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앞서 목포, 무안, 신안 통합 논의가 여러차례 있을 때 무안의 반대가 컸다. 흡수 통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면서 “무안이 목포와의 통합을 반대한 것은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있었다. 목포와 통합이 돼도 무안 땅값은 안오른다는 인식이 있어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거센 반발도 있지만, 서울 편입시 김포시의 땅값 상승,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역 행정통합의 주체인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득이 얼마만큼 균등배분이 되느냐가 통합의 열쇠”라고 분석했다.

일선 시·군의 행정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단체인 전남도가 ‘통합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통합 논의에 나서는 일선 시·군은 공동TF를 꾸려 통합계획서를 전남도에 제출하면 도는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망 구축을 통해 생활권을 묶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밝혔다.

노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출퇴근, 교통망 등에 생활권이 묶여있어서 거기로 몰리는 것”이라며 “대중교통망만 봐도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철도망 구축을 장관 시절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을 잇는 부울경과 광주·전남의 메가시티가 추진중이다”면서 “지방의 메가시티가 성공을 거두려면 광역 교통망 구축, 사람과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산업, 교육 등)을 만들어주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쏘아올린 메가시티 서울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 이미 인구·경제 분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학생도, 기업도 다 수도권으로 가는 상황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의 거점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행정구역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통합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최치국 원장은 “행정통합이라는 어려운 접근보다 생활·경제·문화권 통합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부울경의 경우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초광역본부를 만들어 통합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연구원은 분리전인 광주·전남연구원 당시부터 광주·전남의 메가시티 구상을 오래동안 연구해 온 만큼, 세부적인 계획 등을 담은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