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제안에 광주시 즉각 수용
‘강경 반대’ 무안군 설득이 관건
12월 예정 함평 여론조사 불발땐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장기 표류
유치의향서 제출 단계서 ‘제자리’
신공항 가속도 대구·경북과 대조

전남도의 3자 대화 제안을 광주시가 즉각 수용함으로써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새로운 논의의 장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군공항 이전 논의는 올해 4월 13일 군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합의문 발표, 5월 15일 김영록 지사의 ‘민간공항 군공항 무안 동시 이전’ 대도민 호소문 발표가 이어지며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유력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군공항 이전은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길 양상이다. 특별법 제정 이후 복수 화물터미널 건립과 모빌리터 도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등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과는 대조를 보인다.

◇ 3자 대화 성사 여부‘핑퐁게임?’

‘3자 대화’ 성사 여부는 무안군 입장이 변수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해도 무안군이 거부하면 성사되지 않는다. 무안군은 무안공항으로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안군은 행정조직에 ‘군공항대응팀’, ‘군공항대응홍보TF’까지 운영할 만큼 반대가 극심하다. 3자 간 대화의 테이블을 위해선 무안군의 설득이 우선적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김영록 지사와 김산 군수의 만남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전남도가 지난 17일 “무안군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다면 무안군과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노력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무안군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는 광주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광주시는 “무안군민을 설득하기 위해 함평에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한 주민설명회·공청회·광고 등을 추진할 준비도 돼 있다”며 “이 같은 행사를 무안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책임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남도가 무안 설득에 필요한 ‘판’을 깔아주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이같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을 볼때 향후 3자 대화와 무안지역 공청회 등의 성사 여부에 따라 시·도 ‘핑퐁 게임’ 양상 가능성도 있다.

광주 군공항에서 이륙하는 T-50 고등훈련기.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무안 반대 지속땐 함평 대안 논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바람대로 무안군이 3자 대화에 나서면 민간공항·군공항 무안국제공항 동시 이전 논의는 급무살을 탈 전망이다. 반대로 무안군이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함평군이 대안으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시·도간 3자 대화가 오간 뒤로 무안군에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함평은 2018년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군 작전성 검토에서 무안, 해남, 고흥과 함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들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된 경제성 검토를 위한 비용 추계 분석에서 무안과 함께 현 부지 개발비로 이전 비용을 감당하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을 충족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비용 추계 분석은 광주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했으며 국방부 검증을 거쳤다.

함평군은 군공항 유치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5월 군공항 유치에 찬성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도의 ‘함평 배제’ 방침에도 다음 달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군공항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함평군민 여론조사 결과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와 함평군이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 국방부와 광주시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수도 있다. 광주연구원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보다 많다.

반대 의견이 많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무산되면 검토 대상 지역으로 무안만 남게 된다. 다른 대안은 없다. 여기에 무안군의 강경한 반대가 이어지면 군공항 이전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민간공항의 무안이전과 연계하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추진 ‘착착’

광주와 전남의 공항 이전 논의는 대구·경북과 전혀 딴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쌍둥이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공항 건설에 탄력을 받은 대구와 경북은 2030년 신공항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구시는 20일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합의각서에는 양 기관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과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 평가 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화물터미널을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양 지역간 갈등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TK 신공항이 들어서는 경북 의성과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도시형에 선정된 경북도와 모빌리티현식 지원형에 선정된 대구시에 ‘공항일체형 모빌리티허브 특화도시’를 조성, 신공항과 공항 배후 신도시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저고도영역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사이 대구·경북은 저만치 달려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