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예타조사가 뭐냐?
예타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재정운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재부 소관 하에 총 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을 초과하는 토목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임
중앙관서장 또는 기재부 직권 선정으로 예타조사 대상이 정해지면 KDI, KISTEP 같은 수행기관에서 비용편익분석 B/C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대해 기재부 재정시업평가분과위원회에서 AHP 평가를 수행하여 값이 0.5 이상인 경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확보에 대한 확정을 내릴 수 있음
이 때 AHP 평가란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약자로, 쉽게 말해 3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의미함
그럼 그 3가지 평가지표란 무엇이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여기서 우리가 눈 여겨봐야 할 지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이는 수도권 개발 시 고려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 개발 시에만 적용되는 가점 요소임
그 가중치는 약 40%에 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지방 예타조사는 수도권에 비해 보다 수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과연 그럴까? 다음 그래프를 함 보자
본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비용편익분석(B/C) 값, 세로축은 AHP 값을 나타내는데
B/C 값은 충분하나 AHP가 0.5에 미달하여 타당성 확보에 실패한 경우(대표적으로 수도권 사업)를 보여주는 3사분면이 거의 비어 있는 동시에
반대의 경우(대표적으로 지방 사업)를 보여주는 1사분면 역시 분포가 적음
즉, 결국 예타조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B/C라는 뜻임
B/C 값은 인구가 많아 사업성이 잘 나오는 수도권 사업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존재하는 AHP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한 예타면제는 실제로 지역균형을 반영하기 어려움
때문에 지방 사업을 대상으로 한 예타면제를 두고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폭력에 가깝다고 봄
AHP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방의 대규모 사업들이 예타면제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다 면제 하면 예타는 왜 있냐’라는 식의 비난은 옳지 않다는 말임
물론 달빛철도는 B/C 값이 많이 낮기에
나도 이 사업이 거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다소 회의적이나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싶음
과거에 호남과 영남의 인구가 유지되었다면 두 지역의 B/C 값은 당연히 높게 나왔을 거임
그러나 수도권 중심 발전으로 인해, 특히 호남의 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지역균형발전인데
이미 줄어든 인구 탓에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B/C 값 하나만을 가지고 지방의 예타면제 시도를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봄
지역균형발전은 추월차선이 있어야 달성 가능함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