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격해지는 듯 해서 마무리 좀 할게
원글에서 폭력, 모순이라는 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건 명백한 내 잘못이야
생각을 드러내는 글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미안해
나는 지균 지표를 부정한 적 없어
05년 15~25% 가중치 적용 이후 비수도권 통과율이 크게 올랐다고 분명히 했어
근데 이건 ‘하위 지역‘이야
지균 지표 적용대상은 상위, 중위, 하위 등으로 구분돼
하위 지역은 지균 가중치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하위 지역의 통과율 추이가 중요해
대부분 지방 예타조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위, 중위에서 주로 이뤄지고 따라서 하위는 이 둘의 바로미터와 같아,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하위 지역조차 통과율에 변화가 없으면 상위, 중위 통과율 역시 변화가 저조할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올렸어 여긴 모든 지역을 반영하고 있어
하위 지역 통과율에 변화가 없어 전 지역 그래프를 확인하니
실제로 1사분면 값이 늘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야
1, 3사분면 얘기를 꺼낸 것도 그래서고
통계를 보면 1사분면 분포가 12%야, B/C 미달에도 AHP 덕에 통과 된 비중을 의미해
하위 지역 그래프의 05년 통과율 증가에 비해 괴리가 큰 이유는 하위 지역은 예타조사 사업의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이야 앞서 말했지만 대부분 비수도권 예타조사는 상위, 중위에서 이뤄지거든
다시 말하지만 지균을 부정한 적 없어
지균의 효과는 분명히 있어
비례율을 문제 삼은 거지
비례율에 꽂히지 말라고 하는데
논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비례율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해
가중치가 왜 계속 올랐을까?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공평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야
05년도는 지균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말이야
기재부는 비수도권 통과율을 더 올리고자 노력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율이 비슷한 수준에서는 지역불균형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가중치를 크게 올렸음에도 여전히 수도권 통과율이 높은 것은 B/C에 비해 AHP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난 이걸 문제 삼은 거야 지균을 부정한게 아니고
논문 내용도 그렇지만 나 역시 1사분면 12%가 작아보였거든
명시적으로는 AHP가 B/C보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현행기준 지균 가중치가 40%에 달하는데도 AHP가 결과를 바꾼 비율은 12%밖에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게 내 의견이고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은
지균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통과율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균을 까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이 역시 맞는 말이지
결국 비수도권 통과율이 더 높아져야 한다, 아니다 충분하다
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
원글에서 내가 ‘AHP는 잘못 되었다’라는 식의 일반화를 하는 듯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내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인정할게
내가 그릇이 작아서 논쟁만 하면 표현이 거칠어서 그래
어차피 호남 발전을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인 건 피차일반인데 내 표현 때문에 서로 열 낸 것 같아 미안해
너른 마음으로 이해 좀 부탁할게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사전가중치 변화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