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3546


 현 시점에서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실상 공정위가 주축이 된 상태.

 해당 기사는 그 부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설'임.


 기사를 쓴 기자의 현안 이해도 부족이 보이는데, '리니지 슈퍼계정'건은 확률과는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개입해 경쟁심리를 자극하여 이익을 추구한 '소비자 기만행위'라 공정위가 칼춤추러 들어가는게 맞음. 

 그리고 '사소한 '휴먼에러'를 빌미로 모든 게임업계를 제제로 썰어버리려는 공정위'라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공정위가 개입한 게임은 현 시점 총 4건이고, 게이머의 접수를 받아 들어간거지 패악질을 하러 들어간 것도 아님.

 https://www.gamemeca.com/view.php?gid=1747391

 거기다 일정이상 뽑지 않으면 확률이 0%인 바닥천장같은게 조사과정에서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휴먼에러'를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기자의 '휴먼에러'라 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석에 대한 '시각차'라고도 볼 수 있고, 내용도 객관적 사실전달보다는 감정이 담긴 사설에 가까운 내용이므로 링크는 남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도 눈여겨 볼 만한 부분과, 새로운 사실이 있음.



 게다가 당장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공정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임사들을 위해 어떤 진흥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흥계획 초안을 확인했다는 한 게임산업 전문가는 "콘솔게임 지원 강화 정도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이랄 것이 전혀 없는 재탕 수준의 정책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첫번째로, 아직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문체부의 진흥계획의 초안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기존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는 내용이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94760424

 애초에 2023년 12월 말까지도 '생각만 있고 계획은 없던' 문체부가 대단한 진흥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거라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전병극 문체부 차관이 주요 게임사 CEO들을 불러 모아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몰릴 것을 우려했는지 간담회를 앞두고 간담회 장소까지 변경해가면서 외부 취재를 차단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려돼서 007 작전까지 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문체부의 진흥계획 내용과 확률형 아이템 제재 권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웠던 것일까요?


 둘째로, 22일 개최된 '게입업계 간담회' (클릭)는 장소변경까지 하며 외부 취재를 차단한 듯 함.

 저정도 건이면 관련 기사들이 나올 법 한데, 지금까지 관련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은걸 보면 취재를 적극적으로 차단한 부분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https://arca.live/b/bluearchive/100759049

 가까운 예시로, 게관위가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설명회'는 바로 간단한 내용의 기사들이 나오고, 추후에 상세하게 정리가 된 기사가 나온 적 있음. 간단한 취재기사조차 없다는건 이상하게 볼 여지가 있는 상황.



 https://arca.live/b/bluearchive/96376709

 여담으로, '공정위가 사실상 주축이 된다.'는 부분은 시행령 전에도 이미 예견된 사안이고


 https://arca.live/b/bluearchive/101028601

 게관위는 시행령 전 설명회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내 안그래도 없는 신뢰도를 깎아먹었는데


 https://arca.live/b/bluearchive/101593000

 시행을 코앞에 두고 배포한 영문해설서는 치명적인 오역이 존재하는데다, 게관위 주요 임원진은 시행령 당일 '출장런'을 했으며


 https://arca.live/b/bluearchive/103838921

 시행령 후에도 졸속등급분류처럼 모든걸 '비공개'하고, 여전히 업무에 대해 재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밝혀 애초에 신뢰도 따위 확보할 생각도 없었음을 확고히 함.


 https://arca.live/b/bluearchive/102751145

 이런 상황에서 게이머가 '게관위와 문체부'가 아닌 '공정위'를 더욱 신뢰하며 선택하는건 필연적인 흐름임.

 

 물론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졸속으로 시행한 '확률형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건 애초에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한 문체부와 게관위의 책임이지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지.


 

 그런데, 그나마 분위기 반전카드로 쓸 수도 있는 '간담회'도 '비공개 밀실회의'를 하고 있네.

 일단 게관위가 누굴 본받아서 저렇게 하는지는 잘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