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bluearchive/104640550
해당 민원답변에서 게관위가 언급한 '개정 전 8조 4항 가'는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https://arca.live/b/bluearchive/96293768
개정 전, 후 전체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음.
나름대로 잔머리가 늘어난 모양임. 당장 이슈가 되었을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잠잠해졌을 때 쯤에야 은근슬쩍 스리슬쩍 한다던가.
민원답변도 그럴듯하게 기준을 언급하기도 하고. 물론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지만.
여기서 혹시 추가로 민원을 보내 질의를 한다면, 이부분을 주의하는게 좋음.
블루아카이브때도 그랬지만, '이게 왜 야한가.'로 항의해서는 안됨.
https://arca.live/b/bluearchive/62610734
2022년도에도 '게이머가 이런 것도 청불이 아니라 하는 비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게임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언플을 시도한 바 있고, 여기에 '이게 왜 야하냐'같은 식으로 항의하는 순간 게관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됨.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음.
1. 개정 전, 후 어느 기준으로 등급을 상향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음.
2. 게관위는 글로벌 기준과 다른 판단을 하였음.
3. 공무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안됨.
그러므로 여기서 추가로 항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항의를 하는 것이 좋음
1. 글로벌과 한국간 등급기준이 다름.
전에 작성한 글과 동일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므로 집고 넘어감.
https://arca.live/b/browndust2/103282560
브라운더스트2의 등급은 글로벌 기준으로 각각 13세, 12세 이용가를 받고 있음.
그렇다면, 게관위의 '선정성'기준은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올바름.
남들 다 아니라고 할때 혼자서만 그게 맞다고 하면, 보통 그 놈이 '특수'한 거임.
https://arca.live/b/bluearchive/93098898 (6번 항목. 국가적 특수성이 뭔데?)
게관위는 4차 간담회에서 32조 2항. '반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적 특수성이라 답한 바 있음.
그렇다면 게관위는 해당 선정성에 대해 '반사회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볼 수 있음.
'오직 대한민국의 게관위만이 판단을 달리 하였으니 이는 국가적 특수성에 따른 등급책정으로 보이는 바, 어떤 부분에서 '반사회적'이라 판단하였는가?'
2. 게관위의 '한국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한 등급상향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한 대응은?
블루아카이브는 틴버전을 따로 때내면서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브라운더스트2'는 이런 조치가 없어 실질적 손실이 생김
https://arca.live/b/browndust2/104272364
우선, 이로 인해 미성년자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미사용재화 전체환불을 진행하였으며
https://arca.live/b/bluearchive/104514940
'글로벌 원빌드'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한국쪽만 따로 때내서 별도의 서버를 팠을 수도 있음.
아니면 앱스토어는 등급이원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글로벌단위의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게임운영에 대한 부분이니, 브더2 게이머들이 더 살을 붙일 수 있을 거 같음.
이런 손실을 본 이유가 '브더2가 글로벌 기준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게임을 교묘하게 포장하여 고수위 게임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라는 상황이라면 게관위의 책임이 아니고, 오히려 일처리를 잘 한 상황이겠지만
https://arca.live/b/browndust2/103282560
다시 확인하다시피 글로벌기준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브더2는 게관위가 '한국적 특수성'으로 심의하여 강제로 등급을 올린 결과,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쳤으며, 글로벌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97829763
마침 지금 시기가 문체부에서 '심의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https://arca.live/b/bluearchive/104482604
게임산업을 지원하니 뭐니 하면서 테스크포스팀도 운영하는 상황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고집하다 일어난 일임.
그러니 문체부에 직접 민원을 통해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거라 봄.
'게관위가 글로벌기준과 맞지 않는 심의를 강행하고, 이를 강제적인 권한을 이용해 적용한 결과, 국내 게임사가 오직 '게관위'를 위해 필요치 않은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규제개혁'과 '게임산업 지원'을 문체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건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또한, 한국의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된 심의로 인해 국내게임사가 필요치 않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대한 지원책은 존재하는가?'
사실, 게관위는 여전히 모든 부분에 대해 '밀실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개정 후'기준을 적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민원답변의 신뢰도도 낮고.
개인적으로 게관위의 현 시점 태도를 추측하자면, '어차피 정보는 숨겨져 있으니, 여러 커뮤를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답변을 한다.'라 추측함. 실제로 블루아카이브건도 게관위측 사람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한번씩 등장한 적 있음.
https://arca.live/b/1735/77256634
'공무원이 무슨 예수야?', '게관위의 태도는 그저 사무적인 태도'등 무수한 명대사를 낳고 사라진 깡통도 하나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모니터링을 하든, 사찰을 하든 '글로벌기준과 다른 강제성을 가진 심의'가 문제점이라는 사실이 변하진 않기때문에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는게 좋음.
누가 '한국적 특수성'으로 심의해서 강제적용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잖아. 게관위가 선택한거지.
게이머는 오히려 '그 위헌적인 권한을 내려놓아라.'라고 1년 반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은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