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71850
공식 발표 후 기자와 문체부간 질의응답을 정리한 기사.
발표이외의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할 만 한데, 대부분의 질문이 콘솔, E스포츠에 집중되 있음.
아래에는 그 이외의 질의응답을 정리함.
Q. '소비자보호원'이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있는데, 왜 게관위에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센터'를 설치함?
A. 권한 다 넘겨주면서 게관위 기능을 바꾸기 위한거 맞음. 게관위가 '소비자보호원'보다 전문성도 있고, '콘분위'는 법률적으로 한계도 있음.
https://arca.live/b/bluearchive/85034390
슬롯머신을 '피지컬'로 극복할 수 있다 판단하고
https://arca.live/b/bluearchive/85157235
위원들은 할줄 아는 말이 '네'밖에 없으며
https://arca.live/b/bluearchive/62985785
동일게임 등급분류가 회사와 기기가 다를 뿐인데도 다르고
https://arca.live/b/bluearchive/96174883
저작권 판단의 중요한 선례를 '기관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졸속으로 처리했으며
https://www.topdaily.kr/articles/34233
여론이 심의에 영향을 끼쳐 기준을 무시하기도 하고
https://arca.live/b/bluearchive/92576110
등급분류개정을 하기에 12년은 너무 단기간이라고 호소하며
https://arca.live/b/bluearchive/95727269
공정위에게 '전문성 대결'에서 패배하였고
https://arca.live/b/bluearchive/98901230
'한국적 특수성'조차 재대로 모르지만
문체부가 보기엔 전문가들임.
그냥 여기서 아무나 대려가돜ㅋㅋㅋ저거보단ㅋㅋㅋㅋ잘할탠뎈ㅋㅋㅋㅋㅋ
현재 게관위의 확률형 시정조치 요청은 45건.
https://arca.live/b/bluearchive/103838921
물론 게관위는 비공개 원칙에, 문체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착각 속에 있다.
Q. PC랑 모바일게임도 힘들어하는데, 지원정책은 없어요?
A. 이미 있어서 추가 안함. 대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과 협상할거임.
Q. '버섯커키우기'를 본 유인촌장관은 뭐라 함?
A. 이딴게...게임?
반쯤 웃기게 쓴거긴 한데, 문체부가 진짜 게관위를 '전문가'라 믿고 있다기보단 '게임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 공공기관이라 지우기도 난감하고, 가능하다 해도 예산이 칼질당하고, 뭔가 일은 줘야겠으니 저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긴 함.
문체부가 뭔 일이 있었길래 2024년 시작하자마자 '악성민원인'을 위해 '게이머 드리프트'를 꺾고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같은 대수술을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몰라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닐거임.
가능한 현상유지를 원하는 공무원 입장에선 더더욱.
감 잡히는 건은 좀 있다만. 가상화폐 받아먹은 거라던가. 소회의록에서 한소리 들은 거 라던가.
이 모든게 민원 7개와 게관위의 '한국적 기싸움'에서 시작된 건 문체부도 아직 신경쓰는 듯 하니, 게관위도 별로 곱게 보이진 않을 듯 함. 최근 게관위가 보도자료조차 재대로 못 내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물론 그게 문체부가 재대로 된 기관이란 소린아님. 그랬으면 2022년도 국감에서 '악성민원인'소리도 안 했고, 늦어도 작년 중순에는 엔딩봤지. '네 선에서 저딴 '비사회적 악성민원인'하나 컷 못하고, 고작 저런 놈들 입도 재대로 못 막아서 갑질하고 돈 빨아먹는걸 쳐 걸리고, 아직까지 질질 끌고있다가 윗선에까지 올라갔잖아 ㅅㅂㅅㄲ.'라는 심리에 가까울 듯.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야 결국 문체부만 알겠지만,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님.
무슨 마음을 먹었든 입 다물고 하겠다는 일 잘 하면 되고, 안 할거 같으면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거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