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현재 일러스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ai 생성 그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취급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팬박스를 통한 후원)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ai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해서 벌써 서방의 일부국가 및 지역에서는 이 법안을 시행하려고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Ai의 급격한 발전을 통해 많은 작가들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비탄을 느끼고 있는 형세에, 창작자를 우롱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부류에게 어느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블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이 게관위의 비합리적인 처사에 반발하여 단합해 국민동의청원에서 성과를 냈었던만큼 이번에도 부디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293F845AEC0F27E064B49691C1987F

산업혁명 당시의 러다이트 운동을 언급하며, ai 기술 규제가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당시 노동자의 인권이란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사회적 약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박봉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신기술 활용에 대한 방임주의적인 태도가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기술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게끔 유도해야 미래지향적인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