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 ㅇㅈㄹ

방화범이라고 ㅋㅋㅋㅋㅋ

우문현답 ㅋㅋ

ㅋ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보) 소방법은 폐지되고 현재 소방기본법으로 존재하고 있음.
소방기본법은 불을 지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있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일반 물건에 고의로 불을 지르는 행위는 일반 형법에 의해서 의율되고, 자기 소유 물건을 불지른 행위는 형법 167조 2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데, 단지 불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공공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처벌됨. 따라서 페미 부스 굿즈 불태우더라도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신나 뿌리고 화형쇼를 해서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서 사람들이 대피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따로 처벌받지 않음.

ㅋㅋㅋ씨발 맞는말이긴하네

아파트 같은데서 연기자욱하게 민폐 끼치면 안되지만
캠핑장에서 땔깜으로 쓰는건 문제없음ㅋㅋ

위에 법적내용에 추가하자면 
소방법에 방화행위에대한건 적시가안되잇어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법 17.18조에 내용이서술되어있음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는 적합한소방장비없이 방화
(하다못해 담배불붙이는것도)
행위를 하면 안됨

예방지구는 
시장.공장.오래된건물 .목조건물밀집지역 등이 있음.
탁트인공간내에서 흔히보이는 소화기하나 갓다놓은상태면 처벌할근거는 되지않으나 땅바닥에서 불지를시 그 땅주인에게 도로복원비를 물어줄생각을해야함

걍 한가한 아스팔트길에서 태우면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시골밭에서 태워도 재수없음 신고 들어오는데 조심해야지 ㄹㅇ

블평ㅋㅋㅋㅋㅋㅋ 개웃기네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예훼손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방법은 킹정이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