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려고 씀
이거 복붙할때 너가 약간 수정하는게 좋음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써
아리스를 아군으로 끌여들여서 가공해봐라 참고로 아리스 존나 빡대가리니 너가 첨삭은 해
1.
24년 5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 행사 합법적 부스에 대한 영장 없는 경찰의 상품 판매 제한에 관한 건
20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이하 '일페')' 행사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성인 부스에 들이닥쳐 부스를 검열하고 작가의 2차창작 상품 판매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스는 성인만 출입 가능하며 적법한 방식과 절차로 성인향의 2차창작 상품이 판매 가능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참여 작가의 행사를 방해하며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행위는 개인의 이권,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해당 경찰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경찰측의 검열로 인한 합법적 행사 방해와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시고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관련 법을 찾아보니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판매였습니다
일러스타페스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해당 티켓을 구매하여 입장하는 장소이고, 성인부스의 경우 별도로 2차 성인인증을 거친 후 운영중이기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형법상 음화전시죄 해당하지 않으며, 2D 청소년 야한 창작물을 실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관련 판례또한 전무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경찰측의 법적 근거 없는 검열로 인한 합법적 행사 방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주시고 이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장에 있었던 작가의 말에 따르면 출동한 이후, 합법적인 아크릴 스탠드를 보고 '이런게 문제다' 라며 경찰의 신분으로 작가에 대한 공연한 지탄을 서슴치 않았기에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및 작가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1.5.
'일러스타페스' 행사에서의 경찰 개입에 대한 우려와 요청사항
지난 5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일러스타페스' 행사 중 합법적으로 신고되고 운영되던 성인 부스에서 경찰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부스를 점검하고 참여 작가들의 2차 창작물 판매를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스는 성인 전용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창작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합법적인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참여 작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경찰 측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측에서는 합법적인 행사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
경찰의 합법적 행사에서의 영업방해 및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 일러스타 패스 행사에서 악의적 의도가 있는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합법적으로 허가된 2차 창작 부스에서 판매 방해행위 경찰 신분증, 관등성명을 제시하지 않은 불심검문을 통해 참여 작가들의 재산권 행사, 판매행위를 심히 방해했다는 복수이상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관등성명 제시, 신분증 제시와 합당한 이유 없는 불심검문은 엄연한 월권행위 과잉행정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의 과잉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작가가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 또한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대한 경찰 측의 사과와 가장 중요한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3.
경찰 측의 합법적 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민원
24년 5월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타페스' 행사에서 경찰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성인부스에 들이닥쳐 부스를 검열하고 작가분들의 2차창작 상품 판매를 제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스는 성인만 출입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성인향의 2차창작 상품이 판매 가능한 구역임에도 경찰이 합법적 행사를 방해하며 참여 작가들의 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간섭하는등 개인의 이권,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경찰의 잘못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측의 검열로 인한 합법적 행사 방해가 없을것을 약속해주시고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4.
경찰의 일러스타패스 행사에서의 영업방해 및 영장없는 압류 시도에 대한 항의
24년 5월5일 일러스타페스 행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물 부스에 경찰이 영장과 합당한 행정집행 이유 설명없이 들이닥쳐 참여 작가분들의 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증거물 수집 이라는 이유로 작가들의 2차 창작물 상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유없는 불심검문 시도또한 복수이상의 증언에 의해서 교차검증이 됩니다. 경찰 측은 "경찰관직무집행령" 법에 따라 검문 전 영장 등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신분증과 경찰 관등성명을 알려야 하며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행사 참여자들은 이 사항중 어떤것도 경찰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타 페스의 "합법적 "성인부스 참여 작가들은 경찰의 검문대상인
1.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양측 대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여 작가들은 경찰의 과잉행정과 영업방해로 인해 심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며 시민들 또한 행사를 즐기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산 경찰측의 과잉행정으로 인한 행사 방해, 영업방해 등 시민 불편을 겪게한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 약속또한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일러스타페스 행사 중 경찰의 과잉행정, 영업방해 행동에 대한 공식 항의 및 조치 요구
2024년 5월5일 일러스타페스 행사에서의 경찰의 과잉행정과 영업방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민원인은 경찰의 행동에 대한 항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행사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물 부스에 대한 경찰의 영장 없는 압류 시도 및 영업 방해 행위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문제적입니다. 작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의 행동은 이유 없는 불심검문 시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심지어 성인물 부스는 일러스타페스 행사측의 검수를 받은 합법적 판매 행위였습니다.
경찰 측이 경찰관직무집행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검문 전 합당한 이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질문 또는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경찰이 행동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작가들과 행사 참여자들은 경찰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행사를 즐기려는 시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산 경찰측으로부터 이러한 과잉행정과 영업방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6.
일산 킨텍스 일러스트 패스 행사 中 경찰의 불법적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요구의 건
24년 5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일러스트 패스' 행사 현장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다수의 참가자와 관람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은 성인물 창작 부스에서 판매 활동을 하던 작가들에게 경찰은 아무런 사유 없이 불심검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부당한 판매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월권행위이자 과잉 권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작가들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며 매출 손실을 입었고, 관람객 또한 행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 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민주 사회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기관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