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헌법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있음. 말 그대로 모든 국민임.
그런데 만약 '특정 흉악범'의 인권을 말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헌법 제10조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는 그런 규정을 할 수 없으니까 헌법을 바꿔야 함. 대충 흉악범의 인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 '흉악범'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냐? 보통 그것까지 헌법이 정해주진 않으니까 법률로 정할거임.
법률로.
국회의원들이 인권 말소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거임.
단순히 여론 눈치를 보면서 인권 말소 범위를 계속 늘려나가는 건 양반이고 만약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4년동안 그 정당이 "인권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범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됨.
물론 나도 흉악범 뉴스 나오면 존나 패고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감정과 별개로 어쩔 수 없긴 하다
구독자 2725명
알림수신 77명
각 채널의 개념글을 모은 게시판입니다.
피난민
범죄자에겐 인권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위험한 이유
추천
21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453
작성일
댓글
[5]
글쓰기
잉어킹애호가
Callot
BFGail
난붕대형렉카
Someniceflowers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8553686
2940002
유머
유머
청소부와 청소부
[28]
4875
81
2940000
블루 아카이브
🔞
gif 야짤 존나 잘 만드는 작가
[18]
3552
75
2939999
숏스택
🔞창작(야함)
프리즈마 이리야조 마력공급 영업
[3]
238
9
2939998
격투게임
앞으로 sbs만 찐 언론이라 생각해야지
271
9
2939997
Tomboy
잡담
톰보이는 무엇인가
[1]
366
10
2939994
무기미도
중섭 불타는건 어느정도 걸러들어야 함
[15]
217
12
2939993
가이진
데이터마이너가 새로운 탭을 팠는데
[27]
1395
26
2939992
던전앤파이터
진짜 이런 에미뒤진 동네가 있나?
[25]
1292
18
2939991
유머
유머
강형욱 사건 보고 느낀점
[42]
5755
134
2939990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짤
큰 가슴은 지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10]
1211
39
2939988
유머
유머
여자,남자 직원 온도 차가 존나 웃기긴 함ㅋㅋㅋ
[69]
7106
188
2939987
유희왕
99.999%의 확률로 흑룡백룡 딥키스짤
[13]
384
21
2939986
유머
유머
스티브 잡스의 교훈: 대체의학의 위험성
[47]
4184
69
2939985
던전앤파이터
안녕하세요. 이원만입니다.
[11]
758
16
2939984
트릭컬 RE:VIVE
🖼️ 짤
블랑셰 수영복
[13]
505
37
2939983
라면
사진/리뷰
광고보고 오랫만에왓어
[3]
136
5
2939982
블루 아카이브
🔞 창작
이부키 초경혈 빨아먹는 만화
[95]
2644
102
2939981
TS물
🔞음란바구니
후타창관에 온 오토코노코 시우
[12]
163
9
2939980
포켓몬스터
그렇게 용사 일행은 승리했다
[5]
122
6
2939979
림잡
여→남
똥까시 매니아2(소설)
[1]
156
6
2939978
원신
정보
클로린드는 1134일만에 출시된 여캐 레이더
[38]
5241
53
2939977
카운터사이드
🔞
커)펠리세트는 모르는 표정
[13]
517
33
2939976
에어소프트
🔫총짤
야밤총짤!
[19]
218
11
2939975
툴리우스
🔞스샷
네크로) 死後泌乳 "사후비유"
[13]
423
10
2939973
던전앤파이터
🎨창작
슈므땅 최고다!!!!!!!!!
[6]
66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