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저 아래 병역면탈 관련 법 청원보다 문득 이번 국회 임기 떠올라서 청원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공지 올라와 있네   


https://petitions.assembly.go.kr/about/notices/148F919238893778E064B49691C1987F

제21대 국회(2020.5.30.~2024.5.29.)에 제출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은 헌법 제51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종료일(2024.5.29.)에 임기만료 폐기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51조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임물 사전심의의무 폐지 청원의 심사요청에 관한 청원 2023-10-13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 2022-10-14


이 두 가지 다 계류 중인데 그냥 은근슬쩍 임기만료 다가오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