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있었던 일들
- (수정됨)여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명단 행정심판 진행 중
https://arca.live/b/bluearchive/101748606
- 게관위 폐지 시 여가부에 심의 권한이 넘어가는 건 확실함
https://arca.live/b/bluearchive/98368479
현재 실질적으로 청보위에 심의권한이 남아있는 부분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 심의기관이 없는 음악분야밖에 없어보임. 아마 게관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 별도 조항이 없는 한 게임분야 분과위원회가 청보위 산하에 신설되겠지...
(아래는 재결서)
중앙행심 2024-402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