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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법 만든 분이 작년에 쓴 글임. 개선탭에도 한번 올라왔었고.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이분이 게관위 서명때 휴먼 카운터기 하던 분일거임.

글은 한번 다 읽어볼만한 내용이고 중요 부분만 요약해 보자면

지금 당장 게관위 해체하면 여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갈 뿐이고

민간으로 당장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맡을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지금 민간이양 계획에서 나오는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같은 경우

김규Fe가 여기 출신이고 사실상 지금 게임들의 99%가 자율등급분류기구에서 심의하고 있다 보니

18세 이상 이용가 게임도 민간에 주는거 말고는 지금이랑 달라지는거 없이

'게이머들이 게관위 싫어하니 민간에 준다고 하면 좋아하겠지?' 수준의 주먹구구 정책임.

민간에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줘야지.

그 외에도 게관위가 심의를 맡고 있어서 학부모단체, 종교단체, 정신과 등등

게임혐오세력이 민간심의기구라고 날뛰는걸 억제하는 의외의 기능이 있고

공공기관이다보니 비리와 불만이 있을때 게이머(국민) 레이드가 가능하지만 민간으로 가면 그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음.

제일 마지막으로 지적하는게 GTA나 모탈 컴뱃 같은 게임을 전체연령가로 둘 수도 없을 거고

그런 문제 게임이 생기면 결국 어딘가는 등급재분류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그걸 게관위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블아 시즌 2, 3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

블아나 브더도 민간심의 받아서 운영하다 게관위가 태클건거잖음.

그래서 이 분이 해법으로 제시한건 게관위 위원 9명 중에 3명 이상을 게임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고

등급분류 기준을 도박과 게임의 경계 포함해서 최소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해서

게이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고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거였음.

(해당 법률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3B0Z4V0E3D1C5J4I3H0G5O0L7L3)

게관위가 맘에 들지 않는거야 이 챈에 있는 사람 열에 열둘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일단 폭파하고 보자, 이후 일은 몰?루가 아니라

뭐가 문제(애매한 등급분류 기준, 게이머 의견 반영 안됨, 심의절차 불투명)이고

어디에 딜을 넣어야 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했으면 싶음.

마침 화제가 나와서 예전에 봤던 글 생각나길래 몇자 끄적거려봄.

확률형 아이템도 그렇고 법은 원래 장기전 봐야 되고 무조건 폐지밖엔 의미없다는 극단적인 주장만 내세우는건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막는 트롤에 가깝다는것도 기억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