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령 개정추진이라고 못박아놓음
여소야대라서 통과될지는 의문이지만 6월부터 당장 시행이라는거봐서는 기존 법으로도 시행근거가 충분하다고 보는거임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이라는거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근거가없다 뭐다는 아무 의미없음
저게 맞냐고 야당들이 시비걸면 니들 중국편 드는거냐?하고 기사 뿌려버리면 그만임
직구족들 말고는 잃을거 하나없음(장기적으로 가면 유통업자들빼고 모두 잃는장사지만 일단 중국패것같은 느낌들어서 기부니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개인대상이라 산업계에 영향가는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호제니까
한줄기 희망이 딴지거는 나라가 나와서 외교전으로 가는건데...가장 가능성 높은 중국이 딴지걸면 정책 잘하고있다는 증거로 써버릴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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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마음 굳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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