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airsoft2077/106320486
이 글 보고 초안 작성해 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일단 이 글은 아직 초안이고, 급히 쓴 글 특성상 손 댈 곳이 많단 점 양해 바랍니다.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세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알리고자 이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국가 주도로 국내 내수를 살린다는 핑계로 자국민의 외국산 물품 직접구매를 제한하려는 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내용은 이러합니다.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실상은 한국 내 기준인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 세계 제품 대다수를 한국에 들여오지 못하는 조항을 발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중 제 4절, 제 2.8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 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해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되며, 이는 명백한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항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혹시 이 글에 추가해야 한다거나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2733명
알림수신 77명
각 채널의 개념글을 모은 게시판입니다.
에어소프트
일반
(솦X) 미 국무부에 보낼 메일 초안 작성해 봤습니다.
추천
60
비추천
0
댓글
33
조회수
1630
작성일
댓글
[33]
총이조아
N0_compromis3
풀려버린매듭
N0_compromis3
풀려버린매듭
goomebear
풀려버린매듭
N0_compromis3
들고박는다스
N0_compromis3
들고박는다스
HotelKilo416
들고박는다스
HotelKilo416
수상하게미국을좋아하는
N0_compromis3
Pine
N0_compromis3
Pine
반으로_갈라져_죽었다
N0_compromis3
N0_compromis3
HotelKilo416
goomebear
N0_compromis3
black___dot
N0_compromis3
ㅇO
N0_compromis3
ㅇO
N0_compromis3
ㅇO
N0_compromis3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29684334
2957107
야짤
동인지/망가
소나 몸 리뷰하는 니코
[2]
2396
13
2957106
라스트오리진
5월에 더이상 업데이트 안한다는데??
[13]
586
21
2957103
페르소나5 더 팬텀 X
나눔/이벤트
싸이븜거나 뿌림
[23]
244
13
2957102
붕괴3rd
송작 존나 억지스럽게 중국풍 넣은거같은데
[15]
824
17
2957101
전술
전투발전/토의
ROKA LFX
[15]
164
8
2957100
유희왕
🎨창작
신청받은 타타갤
[5]
244
13
2957099
AI 그림
🔞 NAI
벗으면 굉장한...
[7]
843
13
2957098
얀데레
짤(외부)
AI, 블아) 후우카의 도시락
[11]
1395
56
2957097
던전앤파이터
지랄 좀 하지마세요
[88]
2423
39
2957096
만화
만화
늑대선배 이민지 대리!!.MANWHA
[3]
207
6
2957095
밀리시타
AI
생크림먹는안나
[1]
282
6
2957094
툴리우스
✅스샷
퍼스트 디센던트 노라
[20]
373
8
2957093
개인 번역
짤
[걸레] 매달 성실번역하는 나 찬양해~
[3]
542
12
2957092
이터널 리턴
🎨창작
의사를 잘 못 만난 시셀라
[7]
670
13
2957091
괴담미스터리
한국·펌
화성 놀이터에서 아동 상대 테러 시도
[12]
577
17
2957090
명조
와 방순이 봉춤 족고수엿네ㅋㅋ
[25]
3500
63
2957088
이터널 리턴
🔞
아디나 이 음란한
[24]
1048
19
2957087
유희왕
주딱님 질문있음
[7]
339
17
2957086
붕괴 스타레일
🖍창작/번역
반디콘 추가 3접시
[24]
1427
29
2957084
TS물
생각바구니
"닉네임 '보츠키무지말랑' 님, 들어오세요."
[6]
272
11
2957083
유머
유머
대만판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48]
4320
119
2957082
리얼돌
💖돌붕짤
Monochrome
[10]
380
10
2957081
AI 반실사 그림
📷 실사
오늘의 마무으리
[16]
375
10
2957080
러스트 시스터즈
정보&팁
념글 티어표 보기 좋게 만들어옴
[8]
10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