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airsoft2077/106329348
이 글에서 내용 몇 가지 추가하고 번역 돌린 결과물입니다.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귀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세법을 개정하려는 정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어서 알리고자 이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국가 주도로 국내 내수보호를 핑계로 자국민의 외국산 물품 직접구매를 제한하려는 법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이는 한국 내 기준인 KC인증을 받지 못한 전 세계 제품 대다수를 한국에 들여오지 못하는 조항을 발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KC인증도 제품의 안전성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인증제도임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갤럭시 노트 7 폭발사고로 입증이 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비단 미국만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을 대상으로 생 억지를 쓰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중 제 4절, 제 2.8조에 의거하면,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 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해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는 내용에 위배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항의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Translated version: Hello, I am a Korean citizen living in South Korea who has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I am sending this email to let you know that there is a current mov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revise the customs law in Korea.
Currently, there is a movement led by the Korean govermment to legislate a law to restrict direct purchases of foreign goods by its citizens under the pretext of protecting domestic demand, and the amendment is as follows.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bill that prohibits direct overseas purchases of products that are not KC certified (safety certified), and 80 items close to daily life, including toys, batteries, and fungicides, are banned, which can be seen as the same as proposing a clause that cannot bring most of the world's products to Korea.
However, considering that KC certification is also a certification system that does not trust the safety of the product, which has been proven by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and the Galaxy Note 7 explosion, which once caused a stir around the world, this is just a push not only against the U.S. but also its allies.
In addition, under Sections 4 and 2.8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no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 or export sale of goods of the other party,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Thi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Therefore, we urge you to protest against these violations.
이게 쓰일 진 모르겠지만 수정 사항이나 고쳐야 할 점, 더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아낌없이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