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중국산 제품의 안전 기준 미준수가 널뛰기를 빈번하게 하니까 그걸 명분으로 이번 관세법 자의적/포괄적 해석을 더 넓히겠다는 거지만, 이게 KC인증 어쩌고가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KC 인증도 국가 기관에서 전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 할당해서 장사 폭 넓히겠다는 이슈가 이전에 나왔을 뿐더러 이번에 대표적 타겟인 알리랑 테무는 그냥 '준수하겠다' 하고 국내 인증 대행 업체 하나 마련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KC 인증 자체는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이미 각국에서 적합성 평가 상호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린 니들 무역품 못 팔게 하겠다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기득권의 호주머니 채워주는 중상주의 시대관이랑 같은 거에오…


남들은 21세기에 걸쳐 있기라도 하지

싯팔 여기는 다 뒤지고 없는 신토불이 운운하는데, 물품에 순수혈통주의 이념 따지고 있는 상황이랑 별 다를바가 있을까요?


그래놓고 높으신 양반들이 환장하는 사치재는 한도 MAX로 끊어주고 앉았으니 누가봐도 저 행정부 마피아 새끼들이 지네 퇴직금 미리 받을테니 돈 꽂아넣어놔라는 의미잖아오…


취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관세무역 장벽 늘렸다고 각국에서 우리도 너네한테 지랄틀거야! 하면 피해보는 건 저 상층부 돼지새끼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각 산업 종사자나 직장인들 가계부가 파탄나는 데 그건 알빠노? 하니까 더 화나는 겁니다.


가만히 추세 살펴보니 빡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