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 씹 개좆같은 새끼들 ㅋㅋ

6월달 부터 차단하겠다는게 관세법 237조를 유권해석 해서 쳐 막겠다는거고,
6월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근거로 쳐 막겠다는 소리임

당분간 기존 관세법에 따라 조치 하는 한편, 새 법령도 만들겠다는 애기임

시행령이라고 누가 선동한걸까
기본적인거 조차도 지금 분간 못해서 사람들 너무 빡쳐있는게 조금은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보인다

당장은 시행령 박고 이후에 법령 박아서 말뚝 박아버리겠다는거잖아

옛날 개콘에 "이럴줄알고~ 내가 oo을 준비했지!!"가 생각나네

237조 6항도 문제 같던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추가지랄 가능해보임

맞음 초기 보도 자료에서 국무회의에 의해서 의결 되었다고 나와서 초기에는 다들 시행령으로 알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