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법부를 통한 소송이다.
정확히는 현재 행정부의 법률해석의 결과 시행된 정책이 위법하다는 점에서 기초해 소를 제기하는 거다.
지금 문제의 조치는 안전인증이 없으면 수입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명목이 어찌되었든 사실상 국내 수입대체재와 해외 수입대를 차별하는 정책으로 사료된다. 이건 우리나라가 원당사국인 1994 GATT 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위반이고.(수정: 국제법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TBT협정 2.1조랑 2.2조상의 기술규정 문제래)
한국은 당사국인 모든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WTO를 위반하는 국가정책은 법률을 위반하는 국가정책과 똑같다. 말인즉슨, 이건 대법원 하의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정책임. 따라서 수입업자나 국내 생산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의 취소를 구하면 된다는 거임.
다만 몇 가지 주의점이 있음.
1.헌재를 통한 헌법소원은 불가능함. 헌법소원은 국가행위로 인한 헌법적인 권리 침해를 다룬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부는 조약 등 국제법이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간의 권리나 의무만을 창설한다고 해석하기에(특히 wto는 판례도 있음), 사인이 헌소 제기하면 무조건 각하된다
2.법원을 통한 소송 시에도 동일한 해석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wto위반이 그 자체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건 법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일단 문제의 정책이 wto를 확실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건 팩트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비록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부수적으로 피해를 입었가는 식의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 같음. 물론 이런 소송은 아마도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검토해보고 시행할 가능성이 큼. 그치만 여러분도 알아두라고 주저리 써봄.
구독자 2744명
알림수신 77명
각 채널의 개념글을 모은 게시판입니다.
에어소프트
일반
직구규제가 만약 행정부 법해석에 따른 정책이라면, 신문고 말고도 하나 더 해야할 것이 있다(약간 수정)
추천
34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1051
작성일
수정일
댓글
[8]
아아망해쓰요
kwpnjae
휙끼휙끼휙
아아망해쓰요
게이에프씨
HotelKilo416
nixon
쏘비에트키로프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30674688
2974780
던전앤파이터
아침 안개신 하트폰 ㅋㅋㅋㅋㅋㅋㅋㅋ
[13]
207
12
2974778
버츄얼 유튜버
🔞깜에가요
트윗 요즘 유행 밈(아즈키, 오카유, 루이)
1167
8
2974777
라스트오리진
픽)세크메트
[1]
82
11
2974776
명조
공략/정보
애곡하는 아익스 공략
[3]
1248
10
2974775
붕괴 스타레일
ㅋㅋ 지금비틱하면 안썰리겠지
[4]
227
13
2974773
버츄얼 유튜버
🔞깜에가요
의외로 야짤이 많은 버튜버
[7]
1648
8
2974772
팰월드
정보
팰월드 사쿠라지마 업데이트 트레일러
[9]
83
5
2974771
벽람항로
핫산/창작
운젠 그려왔다
[8]
55
18
2974770
밀리시타
AI
요청) 체육관 츠무기
[2]
263
6
2974767
블루 아카이브
🎨창작
아오이 그려봄
[6]
161
17
2974766
몬무스
짤🔞
빅젖 푸른 피부 서큐버스
[6]
468
16
2974765
유머
유머
에미넴 신곡 가사
[14]
1290
28
2974764
블루 아카이브
🔞
1로코의 음란 다이너마이트 바디
[5]
874
22
2974763
블루 아카이브
🎨창작
유치원생 시로코 그려봤어요!
[8]
185
20
2974761
헤드폰
일반
청음열차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
[4]
136
5
2974759
TS물
생각바구니
미소노 미카가 욕구불만일 리 없다.
[2]
110
8
2974758
블루 아카이브
🎨창작
(그림)풍만 수영복 에이미
[9]
255
24
2974756
블루 아카이브
🎨창작
"하지만 갱차먹기 전에 깨달았다.. "
[8]
366
22
2974755
나폴리탄
기타 형식 괴담
11층에 도착했습니다
[6]
208
10
2974753
원신
정보
3돌덴 vs 3돌린드 리뷰
[14]
1048
17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가 시간대 설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GMT 시간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