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긴 한데 공소권 없음?
법알못이라 잘못된게 분명히 있을테니까 적당히 걸러서보셈

꺼라위키 기준 공소권 없음이 적용되는 경우임
다른건 다 떠나서 카. 항목을 볼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어쩌고
> 여기에 협박죄 포함됨

즉 다른 항목에서 걸려들어간게 아니면 이상헌 의원이 "에휴 처벌하지 말아주십쇼 그때 기어와서 사과도 했응게" 라고 말해서 그쪽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음

그게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자기는 떳떳하다는 식으로 아가리를 놀리는거 같은데 막줄이 핵심임

이상헌 의원님ㅋㅋ

반말할 때는 언제시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