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인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것도 아이러니임

동의함
이번 규제는 해외에 알리면 R U Fxxking kidding me?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임

어떻게 된게 지들 하고 싶은게 있으면 이미 세워진 대원칙이고 뭐고 죄다 무시해버리냐 ㅋㅋㅋ

정은이도 직구는 한다 ㅠㅠ

맞다

대원칙의 확대해석 및 동일 행위의 시즌 2 방지 목적으로 불타는게 맞다고 생각함

왜긴 왜야 기껏 민간 영리기관도 인증 해즐 수 있게 했으니까 일감 몰아줘야지

누가보면 지구 1짱 국가인줄;;;
천연자원 부족한 나라에서 수입을 통제해? 가자~~~ 나락으로~~~

일일히 인증 받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나름 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개인사용 이라는 전제로 들어오는건 인증 면제해준거지
갑자기 와서 전체 인증해야한다 ㅇㅈㄹ하니 이 사달이 난거지
솔직히 난 저거 시행한다쳐도 관련 업무 부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 소화 한답시고 야메로 검사하는 경우가 빈번해질게 뻔하기 때문에 원 목적인 안전은 오히려 소외될거라 생각함

난 1984가 소설 속 이야기인줄 알았지~

헌법.. 국민.. 안전?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 ㅋㅋ 마약이랑 철근빼돌리는 새끼부터 찾아 싀부럴것들아

선거유세때 말했던 자유시장경제, 규제철폐,경쟁자 친중프레임 씌우기를 자기가 반대로 있으니 뭔지랄인가 싶더라

물품 자체가 인증되는게 아닌지라 정발이나 유통업체 아니면 답이 없다는게 말도 안돠는건데 이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