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풀어줄거면 대체 직구 왜 막냐고 ㅋㅋ

이때까지 별 일도 없고 대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서 넘어가준건데 이번에 아주 그냥 작정하는 꼬라지보면 말이 안나온다 ㅋㅋㅋ

대통령 찬스 같은거임 많이는 못하고 임기동안 한두개씩 좀 민생이나 이런거 위주로 지지율 떡락 방어용으로 가끔 쓰는건데 ㅄ들은 이상한 걸로 찬스 날려먹음

근데 저것도 령 개정이라서, 공청회나 의견 수렴 같은 절차 밟아야할 걸

아 꼬우면 대통령 하던가

민생 살리기 찬스를 존나 병신같은 걸로 날려버림.

이 사건 전까지는 행정부가 상대적 행정 잘알이었고 국회가 모르는게 많아서 그랬음

근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될것같음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한 나라의 투표권자들이 모여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사람이거든.

투표가 귀찮더라도 무효표라도 던져야하는 이유다...

이거 시행령 아니라는데?

이번은 거부권부터...쫌 그럼 ㅋㅋㅋㅋㅋㅋㅋ 지금까지는 뭐 병신이라서 안 쓰고 있었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나라의 삼권분립은 모순이자없는것과다름없음 걍보여주기식일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세개는 걍 똑같은 한통속임 한마디로 카르텔이다 이말이야........
괜히 민주주의를 내세운 공화정이라는말이 나온이유가다잇다

수권법

애초에 관세법을 지 멋대로 임의, 확대, 과대 해석해서 보류->금지로 밀고나가는 시점에서 월권행위 좆되게 한 거임 지가 뭔대 법리해석을?

원래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같은 법규명령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완하라고 준 권한인데......
저걸 저렇게 써버리네...? 
그럼, 저거보다 상위 법령인 법률 갖다 찍어 눌러야겠지?  드디어 밥값, 아니 표값할 때가 왔다, K-180석

이정도면 그냥 미국이 신탁통치하는거로 돌아가도 될거같음.

이정부 개새들 제일 잘하는게 대통령령이지. 니미 씨발 국회를 개좃으로 보거든. 내 꼴리는대로 할테니 니들은 꺼져 이거지.

대통령 시행령이라 법보다는 아래에 있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은 옛날부터 있어왔는걸. 코로나때 3인 이상 금지, 4인 금지, 5인금지 다시 2인 금지 이딴거 겪어보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