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airsoft2077/106441784
이 글에 덧글 단 타챈 씹덕임
(모자이크된 부분은 변호사님 개인 전화번호라서 검열)
아까 변호사님과 통화했음.
면담을 원래 먼저 받기로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커뮤에 전달해달라 급하게 연락주신거라 면담과정 대신 전화 상담으로 먼저 대체함.
녹취는 내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녹취 하지는 않았고, 메모한 내용을 필두로 진행함.
당연히 모든 내용은 변호사님께 동의를 받고 올림.
추후 이 글은 변호사님께서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정정 내용 있으면 내가 정정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수정날짜나 내용은 좀 지켜봐주면 좋을 거 같아. 나도 처음 듣는 내용이 좀 있어서 애매하누.
1.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감사청구서 같은 경우 지금 단계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함.
감사가 공공기관의 사무가 침해/부패한 경우에 진행이 됨.
근데 지금은 이 플랜을 발표했을 뿐이지, 아무 사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발표만 진행한 것으로는 어떤 사무적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했다 보기 어려워 현재 감사청구서를 진행할 단계는 아니라 말씀하심.
또한 마찬가지로 헌법소원/행정소송 단계도 아니라 함. 권리 의무에 미치는 실제 행위가 나온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감사청구서와 비슷한 이유(업무 / 사무처리가 안 된 상황)로 진행이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어.
정말 조치가 시행되고 나서 보류나 다른 행동이 행해질 경우 그 때부터는 소송 단계 등 행동이 가능한 단계가 되는 거임.
행정소송은 공권력 행정처분, 보류 조치 취해져야하고, 헌법소원은 보충성 때문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면 헌법소원 불가하다고 함.
이 정부가 해석한게 관세법 237조인데 이것만으로는 위헌성을 입증하는 건 불가하다고 함. 왜냐, 이미 있는 법이니까.
대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시행령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금 단계는 전범위로 화력을 모으고 청원 / 언론제보 / 시위 등의 여론전 단계가 적절하다고 하심.
현재 단계는 모든 취미인들이 사이트나 채널/갤/게시판 등등에 상황을 언급하고 커뮤니티 성명서를 작성하는것도 좋다고 하셨음.
조치를 하고 난 뒤(즉 보류 발표라던가 등등)보다는 그 전에 싹이 열리지 않게 철회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정답이라구 언급하심.
특정 취미나 특정 부류 시위로 끝나는게 아니라, 모든 힘을 모으는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하셨고.
3. 1인 시위는 위법사항만 아니면 문제 없음.
1인 시위를 경찰이 문제 삼는 케이스는 시위가 불가능한 장소적인 제한이 있는 곳에서 진행했을 경우 또는 그 장소를 피했다면 특정인 명예 훼손이나 업무방해성이 보여지는 경우라고 함.
관등성명, 녹취는 요청 후 자유. 반드시 경찰이 구두로, '어느 범위에 안되는지'에 대해 언급하게끔 하는 게 필요함.
그리고 당연히, 단체 시위는 늦어도 48시간 전에는 집회신고를 마쳐야함.
가급적이면 변호사님께서 넉넉하게 22일까지는 집회신고 끝내달라하심.
4. 이건 변호사님께서 살짝 언급하신 내용임.
이전에 일부 채널에서 일러페스 사건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왔을 거.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게임이용자협회(링크 참고) 쪽에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함. 다만 당시 일러페스 사건은 게임이야기로 끌고오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셨었기에 협회장이신 변호사님이 직접 개인차원에서 도움주겠다고 하고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번 문제는 게이머나 게이머를 포함한 다른 취미를 즐기는 모든 국민들을 포함한 넓은 문제라 게임이용자협회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치고 있다고 함.
회의 내용은 게임이용자협회 단위에서 진행을 할 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움직일 때 같이 합심해서 진행할 지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이건 흑백마냥 YES or NO가 아닌 액션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논의중이라는 점 참고해달라 하셨음.
5. 그리고 이번에 전화 상담을 해주신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달라하셨다.
네 줄 요약
1.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소송/헌법소원/감사청구서는 대상단계가 아님. 여론전 단계가 적절함
2. 1인시위/단체시위는 적법한 과정에선 문제되지 않음. 문제가 된다 경찰이 찾아오면 관등성명, 녹취 요청하고 구두로 상황을 언급하게 하는 것이 우선.
3. 게임이용자협회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 현재 내부 회의 중
4. 변호사님도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 힘이 되어줄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시 정정 내용 필요하면 덧글을 달아줘도 좋은데..
나는 법 관련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고 이번 내용 중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어 긴가민가한 상황이기도 하거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덧글 달아주면, 다시 한 번 변호사님께 연락드리거나 업무 메일 드릴 예정임.
힘내고, 나는 이제 자격증 공부하러 튀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