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치만 사회에는 취미따위 살아가는 데 하등 쓸데없다는 인간들도 많고 그런 인간들 닥치게 하려면 저런게 필요하다는 거지

민주주의 쪽 발언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저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정치질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이 못 된다는 데 핀트를 맞춰야 한다 생각함

이왕 넣는 김에 저딴식의 권위주의적 정치도 좀 깠으면 좋겠다는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