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차단? 소비자 권익 보호? 다 허울이야 좋지


근데 근본적으로 이 규제가 잘못된건 이해관계를 있는대로 다 섞다보니까 결국 피해가 분산되질 못하고 소비자들한테 100% 전가되는 상황임


국내 KC 인증절차를 민간기관에 풀면서 민간기관도 한스푼 주고


알리 테무 겨냥했다고 하면서 서방세계에도 한스푼 주고


소비자 권익 보호 한다면서 KC 받기 상대적으로 쉬운 업자들한테도 한스푼 주고


심지어 알리 테무에 이걸 미리 고지해버려서 피해 최소화시키는 느낌으로 한스푼 떠줌


이렇게 파이는 정해져있는걸 한스푼씩 다 떠서 쳐주고나면 손해는 100% 소시민들한테 돌아가는거임


한 팀 딱 찢어 조지는게 아니고, 피 덜보게 하려고 에임을 분산시키니까 제일 만만한 소시민 개개인이 피보는 구조가 된거지


이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냐?


제일 만만한 새끼들만 조지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