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하면

일본에서 2000년대에 비슷한 일이있었는데

영리기업에서 새롭게 발급하는 PSE 인증 안받은 물건은 중고거래까지 막는단 법 발의했다가

논란이 심해지니까 기존 인증도 허용한다고 물러나는듯 보였는데

그 이후 새로운 제품은 PSE 인증을 무조건 다 받아야 돼서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됐고

그로인한 이익은 소수의 민간 영리 기업이 다 가져갔단 말임

이번에 직구 금지로 연막치고 KC인증 민영화는 묻어갈라 하는데

상황이 존나 비슷한걸로 봤을때 같은 목적으로 볼수 밖에 없음

최대한 많은 제품에 KC인증을 강제하는게 목표라고 직접 말했고 민영화도 물밑에서 존나게 추진하는중

말만들어도 뒤가 존나게 구린 상황

심지어 KC인증은 신뢰성에도 의문이 있으면서 가격도 타국가에 비해 비쌈

개인 직구 품목 KC인증 강제 전면 철회하고 주요 국가 인증 있으면 KC인증 필요 없도록 바꾸고 민영화까지 막아야 진짜 이기는거다